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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최용석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전현우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기술혁신학회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한국기술혁신학회 2019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38 - 50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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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많은 공공기관에서 출장비 정액지급 방식이 예산낭비의 한 요인으로 지적받게 되어 실비지급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출장비를 정액지급 방식에서 실비정산 방식으로 전환한 실제 사례를 살펴보았다. 실비정산 도입 후 2개월간 절감 비용을 분석하였으며 시스템 구축비용, 출장 관리비용과 비교하여 실익 여부를 판단하였다. 실비정산 방식은 정액지급 방식에 비해 전체적으로 기관에 손실이 커지는 방식이며 대리인 이론에 기반하여 앞으로의 손실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위해서는 인간본성에 기반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리인 이론 #국내출장 #실비정산 #정액지급 #데이터 분석 #principal-agent theory #travel expenses #expense allowance #expense reimbursement #data analysis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I. 서론
II. 정액지급 방식에서 실비정산 방식으로 변환
III. 비용 분석
IV. 결론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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