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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두휴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민주주의와 인권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59 - 198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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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 대학평가정책의 변천과정과 그것이 갖는 특성을 평가국가라는 개념을 통해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론적 탐구를 통해 유럽에서 등장한 신자유주의적 평가국가의 의미와 성격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대학평가정책의 변천과정을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국가론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대학평가정책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 한국의 대학교육은 재정지원을 매개로 국가가 주도하는 평가라는 거대한 통제장치 속에 갖혀 있다. 국가는 평가를 통해 대학을 지배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기제를 활용하여 평가국가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오고 있다. 이러한 평가국가의 평가를 통한 대학통치는 유럽 보다는 우리나라에서 훨씬 강력한 힘을 갖는다. 그리고 평가의 기능이 강화될수록 대학의 자율성은 약화될 수 밖에 없다.
#평가국가 #대학의 자율성 #대학평가정책 #교육민주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evaluative state #autonomy of universities #university evaluation policy #educational democratization neoliberal educational policy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평가 국가의 의미와 성격
Ⅲ. 한국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과 대학 평가의 변화
Ⅳ. 대학평가정책에 나타난 평가국가의 성격
Ⅴ. 결론: 한국형 평가국가의 성장과 의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6)

참고문헌 신청
강병운 / 2005 / 한국·미국·영국의 대학평가 비교연구 : 대교협·CHEA·QAA를 중심으로 / 비교교육연구 15(2):1~32 dbpia 고재원 / 1980 / 실험대학교육의 내실화 연구 / 교육연구 3:25~54 google schola 교육개혁위원회 / 1995 /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주관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 -제2차 대통령보고서(1995. 5. 31.) google schola 김수경 / 2009 / 대학특성화 재정지원 전략과 효과성 분석 - 수도권대학특성화 사업을 중심으로 - / 교육행정학연구 27(2):129~149 dbpia 김신일 / 2015 / 교육사회학 / 교육과학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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