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인도적 지원사업 정책의 내실화방안에 관한 연구 : 남북협력 활성화 및 비활성화 시기 비교분석을 토대로

강준혁; 윤광재

doi:10.18284/jss.2021.04.4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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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준혁 윤광재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한국사회과학연구 한국사회과학연구 제40권 제1호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117 - 150 (34page)

DOI: 10.18284/jss.2021.04.4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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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대북인도적 지원사업 정책의 내실화방안에 관한 연구 : 남북협력 활성화 및 비활성화 시기 비교분석을 토대로

강준혁 , 윤광재 한국사회과학연구 2021.04 학술저널

2019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정책의 내실화 방안에 관한 연구 : 남북협력 활성화 및 비활성화 시기 비교분석을 토대로

강준혁 행정학과 2019.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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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대북인도적 지원사업 정책에 있어 과거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활성화 시기와 비활성화시기를 비교분석을 시행하였으며 향후 정부의 대북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을 위해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각 정부별로 대북환경 분석과 대북정책 분석을 실시하였고 이를 협력활성화시기와 비활성화시기로 구분하였다. 협력활성화시기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비활성화시기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분석되었고 이를 토대로 정부별 활동분석을 주체별 인도적 지원현황과 북한도발에 따른 인도적 현황추이를 신뢰·불신, 포용·대립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협력 활성화시기에서 정책내실화 방안은 첫째, 대통령의 대북정책 및 인도적 지원사업에 대한 의지를 통해 북한과의 지속적인 접촉과 긍정적 관계를 모색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북한지원 수요분석을 통한 맞춤형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셋째, 인도적 지원사업 지속성 확보를 위한 단기 및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협력 비활성화시기에서 정책내실화 방안은 첫째, 관계부처 단위의 협력 활성화 노력을 통해 바텀업(bottom-up) 접근방식이 요구된다. 둘째, 정부차원의 직접지원보다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 주도에 의한 간접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활성화·비활성화의 시기의 구분없이 지속적으로 대북인도적 지원사업 최소한 규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This study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of activation and deactivation periods based on past inter-Korean relations in North Korea"s humanitarian aid project policy, and aims to suggest the future direction of the government"s policy toward North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plans to strengthen the policies of humanitarian aid projects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state of government policies and humanitarian aid projects from Kim Dae-jung government to Park Geun-hye government. For this analysis, the report is analyzing the environment and policies against North Korea during the regime of Kim Dae-Jung, Roh Moo-Hyun,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and divided by active cooperation versus non-active cooperation. As a result, Kim Dae-Jung and Roh Moo-Hyun governments are classified as active-cooperation, and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governments are classified as non-active cooperation. Based on this classification, the report further analyzes the activities of each government based on the status of humanitarian aid by subject of trust, disbelief, embrace and confrontation against the provocation of North Korea.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summarized as below. During the active cooperative era, it is first required to continuously seek positive contact with North Korea through the President"s commitment in humanitarian assistance projects for North Korea. Second, customized projects should be developed through analyzing demand for support from North Korea. Thir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mid to long term plans to ensure sustainability of humanitarian assistance projects. During the non-active cooperative era, it is first required to take bottom-up approach through efforts to revitalize cooperation among related ministries. Second, it is desirable to expand indirect support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private organizations rather than direct government support. Third, it is necessary to maintain guidelines on the minimum scale of humanitarian assistance projects to North Korea regardless of the state of the government.

#대북정책 #대북지원사업 #대북 인도적 지원 #비교분석 #North Korea policy #Aid project #Humanitarian aid #Comparativ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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