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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민희 (통일안보전략연구소)
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24권 제4호 (통권 제93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47 - 65 (19page)
DOI
10.21807/JNAS.2019.12.9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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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사회에 쉽게 통합되지 못하는 원인과 문제점을 밝혀내고 북한탈주민의 통합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비교연구대상으로 선정한 동독이탈주민에 대한 서독정부의 통합정책사례는 북한이탈주민의 통합과 정착 제도를 개선하는데 많은 교훈과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독일의 경우 민관협력시스템인 거버넌스(governance)체제가 확립되어 있었고 경제성장과 노동시장 등 독일 자체가 갖추고 있던 시스템이 동독이탈주민을 통합시키는데 크게 역할 하였다. 독일과는 달리 한국은 노동시장이 북한이탈주민을 충분히 포용할 만한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동독이탈주민들이 서독으로 이주하던 시점이나 나인강의 기적이라 부르던 당시 서독의 경제발전과 노동력 부족현상은 현재 한국의 상황과는 크게 다르다. 그렇지만 동독이탈주민의 통합정책사례는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해 주고 있다.
#동독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통합정책 #정착지원 방안 #East German Defector #North Korean Defector #Integration Policy #Settlement Support Plan

목차

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동독이탈주민의 이주 현황과 특성
Ⅲ.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
Ⅳ.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Ⅴ. 동독이탈주민 통합정책의 교훈과 함의
Ⅵ.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관계부처 합동 / 2018 / 제2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18-2020] google schola 김광웅 / 2011 /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배제'와 '사회성'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김도협 / 2012 / 동독이주민에 대한 서독정부의 성공적 대응정책에 관한 일고 / 세계헌법연구 18(2):21~47 google schola 김영운 / 2009 / 서독의 동독이탈주민 정착지원을 통해서 본 북한이탈주민 지원방안 / 제17회 한반도 평화포럼 자료집 google schola 김원홍 / 2013 / 북한이탈여성의 직장적응 실태와 정책과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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