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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한국개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개발연구원 [KDI] 북한경제리뷰 북한경제리뷰 제26권 제7호
발행연도
2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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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북한경제리뷰 8월호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과 관련된 여러 현안과 개선 방향을 다룬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은 지속적인 수정과 보완을 거쳐왔으며, 최근 질적 변화를 위한 새로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제정하고 지원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여전히 맞춤형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정책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약 20%가 서울에 거주한다. 서울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실태를 인구학적 특성, 경제활동 상태, 사회통합 측면에서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한편,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경제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KDI는 북한이탈주민 대상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제교육의 양적·질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체계적이고 정교한 교육 설계가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통합과 경제적 안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동향과 분석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 현안 진단과 개선 방향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실태와 개선 과제
　KDI의 북한이탈주민 경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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