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 전기, 전자제품 유래 금속 자원 관리를 위한 통계기반 구축 제언 연구

이종수; 김도완; 배재근

doi:10.15301/jepa.2019.27.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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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종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도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정책학회 환경정책 환경정책 제27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241 - 269 (29page)

DOI: 10.15301/jepa.2019.27.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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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전기, 전자제품 내에는 다양한 금속이 포함되어 있으며, 구리, 알루미늄 및 금 등은 회수되어 재이용될 경우 자원을 절약하고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납과 수은과 같은 유해물질은 자연계에 방치되거나 매립될 경우 용출되어 자연환경과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광물자원의 95%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폐금속자원 재활용기술수준의 경우 선진국의 50~70% 수준, 폐가전제품 등에서의 유가금속 재활용률은 15~35%로 매우 저조하다. 폐금속 자원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해서는 자원의 발생량 및 재활용량이 정확히 집계되고, 재료구성 및 회수 가능성 등에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관련 통계 구축되어야 하며, 그 흐름이 통계적으로 예측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적절한 통계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기반 마련을 위한 폐 전기, 전자제품의 발생량을 추정하기 위해 누적확률함수와 수명분포 함수를 이용하였다. 그 결과 EcoAS에서 관리하는 총 27종의 폐 전기, 전자제품은 2019년 631,432톤에서 2023년 745,014톤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회수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폐금속 자원의 양은 2019년 243,569톤에서 2023년 284,774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신뢰도 높은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와이블분포를 이용한 수명분포함수를 통해 발생량을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현재 국내에서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해당 방법을 적용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통계작성에 필요한 출고량 및 수명 데이터의 확보가 필요하며, 제조사를 통한 제품별 유가금속(귀금속 및 희유금속 등)의 함량비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고물상 등의 민간 영역에 대한 관리체계를 정비하여 통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및 관리체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products contain various metals, and when copper, aluminum, and gold are recovered and reused, resources can be saved and economy can be ensured. Hazardous substances such as lead mercury are eluted when left in the natural environment or landfilled and can adversely affect the ecosystem. Japan relies on imports for over 95percent of its mineral resources, but in the case of the recycling technology level for urban mining metal resources , it is 50070 percent in developed countries, while the recycling rate of valuable metals such as waste home appliances is 15%, which is much lower-by at least 35 percent . For efficient recycling of pulmonary metal resources, the amount of resources generated and the amount of recycling must be accurately tabulated, and information such as material composition and recoverability must be made public. To that end, it is necessary to produce related statistics, and the flow of metal resources should be statistically predicted. At this point, however, it is not possible to obtain proper statistics.
In this study, cumulative probability function and life distribution function were used to estimate the amount of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products generated for the preparation of a statistics base. As a result, all twenty-seventypes of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products managed by EcoAS (Eco-Assurance System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and Vehicles) in South Korea are expected to increase steadily from 631,432tons in 2019 to 745,014 tons in 2023, which is expected to be recoverable. The amount of metal resources was predicted to increase from 243,569tons in 2019 to 284,774tons in 2023.
To create reliable statistics that meet international standards, it is appropriate to estimate the amount of generation using the life distribution function via Weibull distribution or to limit the data currently available in Japan.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apply this method. As a result,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shipment amount and life data necessary for the creation of statistics and to create institutional rules that can ensure the content ratio data of valuable metals by product (noble metals, rare metals, etc.) through manufacturers. In addition, a management system for private areas such as unmanaged antiquarian merchants should be maintained to minimize errors that may occur in statistics and problems that may occur in the management system.

#전기 #전자 폐기물 #도시광산 #통계 #금속자원 #수명분포 #WEEE(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Urban Mine #Statistics #Metal Resource #Lifespan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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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합동 / 2009 / 폐금속자원 재활용대책: ｢숨은 금속자원 찾기 프로젝트｣전개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 2012 / 폐전자제품 배출실태 조사 및 효율적 회수 방안

한국환경공단 / 2017 / 폐 전기･전자제품 소재 구성비 조사 집계표

환경부 / 2006 / 제품 등의 자원 순환성 향상 방안 연구

환경부 / 2017 / 전기전자제품 장기재활용목표량 설정 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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