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사상의 세 흐름에 대한 비교 검토와 그 함의 - 재원 정당성을 중심으로 -

전강수

doi:10.35548/cw.2019.12.35.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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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강수 (대구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세계 시민과세계 통권 제35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77 - 215 (39page)

DOI: 10.35548/cw.2019.12.35.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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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기본소득 사상에 세 개의 큰 흐름이 있다고 보았다. 헨리 조지와 조지스트는 재원의 정당성과 정의로운 지출 방법을 중시했다. 그들이 정당하다고 생각한 재원은 토지가치세, 자연자원 사용료, 환경세, 특권이익에 부과하는 누진세 등이다. 여기서 나오는 수입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 권리를 가지므로 당연히 1/n씩 분배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다. 밀턴 프리드먼은 소득세 체계를 활용하여 기본소득의 변형이라 불리는 마이너스 소득세를 제안했다. 복지정책을 싫어하는 그가 저소득층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제안한 것은 오로지 기존 복지 프로그램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판 파레이스는 모든 소득에 사회적 자본에서 나오는 불로소득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다양한 기본소득 재원을 제시했다. ‘선물의 공평한 분배’를 내걸었으나, 그것은 정당한 과세의 근거가 아니라 무분별한 과세의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 재원 정당성 문제를 제대로 정리해두지 않으면 기본소득은 자칫 일하는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게으른 빈자에게 준다는 비판에 직면하기 쉽다.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기본소득 재정모델들은 대체로 재원 정당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사실 기본소득 지급액을 미리 결정해 놓고 재원을 찾는 경우 이 함정에 빠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한국에서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당한 재원으로는 국토보유세, 소득세 · 법인세의 최고세율 인상, 환경세 또는 탄소 배출권 판매 수입, 인공지능 과세 등을 꼽을 수 있다. 기본소득 지급액은 고정시키지 말고 이 재원들에서 나오는 수입의 크기에 따라 해마다 변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This paper views that the Basic Income Theory has three different traditions of thought. Henry George and the Georgists valued the justification of the financial resources and the right way to spend the revenues. In their view, revenues from land value taxation, user charges of natural resources, environmental tax, and progressive tax on certain privileges are the justifiable financial sources. They believe that these revenues should be evenly distributed as every person has an equal right to them. Milton Friedman proposed a negative income tax, which is viewed as a different form of basic income. As a well-known opponent to welfare policies, Friedman supported cash transfer programs for low-income households just to correct the errors of the welfare programs at that time. Lastly, Philippe Van Parijs lays out various resources for basic income arguing that every income includes unearned part that comes from social capital. He maintains that it is equal distribution of ‘gifts’, but this entails the risk that it may be used as means to support indiscreet taxation rather than justifiable taxation standards. To avoid the criticism for basic income that it would take from those who work hard to those who are poor and lazy, the financial justification issues need to be thoroughly considered. Many financial models of basic income that appeared in the existing literature in Korea do not seem to fulfill the financial justification standards. In fact, it is inevitable to face such obstacle when the basic income allowances are set in advance before finding the justifiable financial resources. Some financial resources that are justifiable and usable include national land holding tax, more progressive income and business taxes, environmental tax or revenue from carbon auctions, and tax on the Artificial Intelligence. Thus, the amount of basic income allowances needs to change each year based on the revenues from these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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