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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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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권혁상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황두희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술혁신학회 기술혁신학회지 기술혁신학회지 제22권 제6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107 - 1,137 (31page)
DOI
10.35978/jktis.2019.12.22.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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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9

정부 R&D지원사업이 중소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정보비대칭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권혁상 ,  황두희 기술혁신학회지 2019.12 학술저널

2018

R&D 지원사업이 지역 중소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정보비대칭성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권혁상 행정학과 2018.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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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의 R&D지원 사업이 중소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R&D지원의 필요성에 착안한 연구이기 보다, 주인-대리인 측면의 정보비대칭성의 작용에 초점을 두고, 중소기업의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다루고자 하였다. 즉 최근 정부의 자금지원 등 정책정당성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수혜 대상 중소기업이 지원방식과 그 내용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을 제기한 연구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의 의의와 필요성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전남 및 울산지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취된 165개중 147개를 표본으로 활용하여, 매개효과를 추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R&D지원제도는 중소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며, 재정적-비재정적 지원 방식 모두 효과가 있다. 둘째, R&D 지원제도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내재되는데, 단 비재정적 지원은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을 경우, 기업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역선택보다 도덕적 해이의 정도가 더 크다. 마지막으로 정보비대칭성의 매개효과로, R&D지원제도의 효과에 정보비대칭성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방식은 효과성이 높으나, 정보의 비대칭성도 그 만큼 높다. 반면, 비재정적 지원 방식(교육, 정보지원, 사업화 등)에 있어서 비대칭성이 낮게 발생하는 것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보다 효과적인 R&D지원 방식을 기획하고 모니터링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중소기업의 상황과 요구에 따라 지원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다각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비대칭성 #기회주의 #정부R& #D지원제도 #매개효과 #Asymmetric information #Opportunism #R& #D supportive system #Mediating effect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고찰
Ⅲ. 연구 방법 및 조사 설계
Ⅳ. 실증 분석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참고문헌 (54)

참고문헌 신청
감사원 (2011), ?중소기업청 등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시책 감사결과?. google schola 강동수?송준혁 (2012), “정책금융과 고용의 상관관계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경제의 분석?, 18(1): 133-205. google schola 국회예산정책처 (2011), ?국가 R&D사업의 기업지원 성과 평가?, 서울 : 국회예산정책처. google schola 국회예산정책처 (2012), ?2013년 및 중기경제전망 재정분석?. google schola 권순만?김난도 (1995), “행정의 조직경제학적 접근 : 대리인 이론의 행정학적 함의를 중심으 로”, ?한국행정학보?, 29(1): 77-9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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