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국가성장과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가짐에 따라, 정부의 중소기업 관련 정책의 결정, 집행, 성과 등은 중요한 국가적 사안이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다양한 지원정책 등을 통해서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해 오고 있다. 더욱이 일자리 창출 및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주체로서 중소기업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제도를 다각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재정지원 중심의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으로 인한 기업의 재정 건전성 저해와 한계기업 양산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 많은 전문가와 기존 연구는 지원정책을 제안하는 정부와 정책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질문을 제기한다. 첫째, 정부의 R&D 지원사업은 정부와 중소기업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역선택 또는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키는가? 둘째, 정부의 R&D 지원사업 수행과정에서 내재한 정보비대칭성의 정도에 따라 기업의 성과가 영향을 받는가? 셋째, 중소기업의 R&D 지원제도에 내재된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혁신중개인의 역할을 강화함에 따라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가?
이상의 연구의 질문을 정보의 비대칭성을 매개효과로 하고, 혁신중개인을 조절효과로 하는 회귀분석을 통해 실증적 분석을 수행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일반 회귀식에서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제도는 재정적 지원제도 및 비재정적 지원제도 모두 효과가 있으며, 세부적으로 자금지원형태, 정보지원, 사업화 등이 효과가 있었으나, 세금혜택, 교육 및 연수는 유의미한 효과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었다. 둘째, 매개분석 결과 정부의 R&D 지원제도와 기업성과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효과가 있으며, 정보의 비대칭성은 R&D 지원제도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음(-)의 효과로 매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혁신중개인이 기업성과 또는 정보의 비대칭성에 어떻게 조절효과를 가지는 가를 살펴본 결과 성과에는 양(+)의 조절효과를 가지는 반면 정보의 비대칭성에는 음(-)의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선행연구에서 살펴 본 정부의 R&D 지원제도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유발하며, 혁신중개인은 중소기업의 혁신과정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지지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R&D 지원제도에 내재될 수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고려해 볼 수 있었다. 첫째, 중소기업 R&D 지원제도의 실행 시 중소기업의 평가 및 선발과정을 보다 전문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중소기업 R&D 지원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서류작업과 행정처리 과정을 겸비하는 노력보다 공동연구와 같은 협력적 연구집단과의 관계를 확대하는 노력이 있으면 정보의 비대칭성을 방지하는 데에 효과적이다. 또한 정보의 제공, 사업화 및 마케팅 지원은 지속되야 할 것이나, 교육 및 연수과정 제공은 중소기업의 수요를 명확히 파악하여 교육의 내용·대상·방식을 효과적으로 기획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논의는 향후 정부의 정책과 관련한 정보의 비대칭성 연구 및 논의의 확대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며, 중소기업의 R&D 지원활동에 내재되어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탐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expanding SMEs promotion policies through various supporting programs over 30 years. As SMEs play a key role in industrial development and national growth, the governmental SME policies have become substantially important in all aspects of policy; for example, policy decision-making, implementation, and performance. The Korean government is continuously trying to build R&D capabilities for the status of SM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reating jobs, as well as thereby responding to the Fourth Generation of Industrial Revolution. Thus, the government has been promoting supportive systems for SMEs in various ways. However, experts and scholars have pointed out that information asymmetry is occurring between the government and SMEs in R&D support programs when those SMEs carry out policy tasks such as R&D development projects for improving their R&D capabilities.
Based on this discussion,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First, does the government''s R &D support system cause the adverse selection (ex-ante opportunism) or moral hazard (ex-post opportunism) of SMEs due to the asymmetry information between government and SMEs? Second, is the performance of the firm affected by the degree of the asymmetric information in the process of government R&D support system? Third, is it possible to mediate the asymmetry of information when innovation intermediaries play a mandatory role in order to facilitate the R&D support system for SMEs and weaken the effect of the asymmetric information in this process?
The empirical analysis was testified the regression analysis which emphasizes three main effects; 1) the effect of R&D support system to firms’ performance, 2) the asymmetry of information as the mediating effect, and 3) the innovation intermediary as the moderator effect.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the general regression equation, the R&D financial support system and the non-R&D financial support system are effective in the governmental R&D support system for SMEs’ performance. In details, the directive financial support program, information supporting, and commercialization consulting were effective. The taxation and the program for education and training were not significant. Second, as a result of the mediating analysis, the asymmetric information is significant between governmental R&D support system and firms’ performance, but it effect was negative. In addition, the mediation effects are significant on financial support on at ex-ante opportunism and non-financial support on the ex-post opportunism. Finally, the results of examining that the innovation intermediary have a moderating effect on firms’ performance and the asymmetry information. In particular, the results showed positive (+) moderating effects on performant of firms, whereas negative(-) moderating effect on the asymmetry information.
In the above discussion, the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asymmetry information related to the government policy for the future SMEs’ institutional setting. Also, this exploratory research provides an empirical study which the asymmetry information embedded in R&D support system for S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