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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섭 최현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124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255 - 28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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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공동자원론의 입장에서 시민배당 재원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제출하고 그 정당성도 더욱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당장 시민배당의 재원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제주의 공동자원에 초점을 맞춰 분석한다. 우리 논의의 중심은 공동자원을 활용해 제주라는 섬에서 일정 기간 거주를 하고 도민으로서 지역사회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일정 금액의 시민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재원의 한계 때문에 전 도민에게 동시에 적절한 시민배당을 지급할 수는 없다. 그러나 도민들이 골고루 시민배당의 혜택을 누리면서 그 정당성을 인정하게 되면 더 많은 공동자원을 활용해 더 많은 시민에게 더 큰 액수의 시민배당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지속 가능하고, 실현 가능한 청년배당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다. 제주에서 먼저 공동자원을 활용한 청년배당과 시민배당 논의를 시작하지만 제주 이외의 지역에도 많은 공동자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주에서의 성공은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
#공동자원 #시민배당 #청년배당 #제주 #청년 #commons #citizens' dividend #youth dividend #jeju island #youth

목차

1. 머리말
2. 시민배당과 공동자원
3. 제주도의 공동자원을 활용한 시민배당의 재원: 지하수와 환경보전기여금
4. 청년배당에 대한 논의
5.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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