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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Woo, Jungmoo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6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7 - 30 (24page)
DOI
10.46415/jss.2019.12.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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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제재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두 국가 간 관계 수준의 요소들이 제재 위협 및 부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오고 있다. 그러나 안보는 국가들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임에도 기존 연구들은 안보가 제재 위협 및 부과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거의 설명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각 국가의 동맹정책을 기초로 한 두 국가의 안보정책 유사도가 제재 위협과 부과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본 연구는 두 국가 간 안보정책 유사도의 증가는 두 국가 간 제재 위협 확률을 증가시키지만, 제재 부과 확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보통 두 국가의 안보정책 유사도 증가는 두 국가 간 관계의 정치적 안정성 증가를 의미한다. 이 정치적 안정성 증가는 두 국가 간 사회경제적 관계를 확대한다. 그러나 경제적 및 사회적 관계의 확대는 두 국가 간 이익분쟁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국가들이 상호의존성을 활용해 국제정치적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제재 위협 확률을 증가시킨다. 그러나 두 국가의 안보정책 유사도 증가는 두 국가 관계에서 제재 부과가 발생시키는 안보비용을 증가시키고 불완전 정보 상태를 완화시켜, 실제 그 제재 위협 확률의 증가가 제재 부과 확률의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본 연구의 경험적 분석 결과는 이 주장을 지지한다.
#Sanction threat #Sanction imposition #Security policy similarity #Alliance portfolio #Heckman probit model #경제제재 위협 #경제제재 부과 #안보정책 유사도 #동맹 정책 #헤크먼 프로빗 모형

목차

Abstract
I. Introduction
II. Directed Dyad-level Determinants of Economic Sanctions
III. Security Policy Similarity and Economic Sanctions
IV. Research design
V. Results
VI. Conclusion
참고문헌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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