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불균형 분석: 고안된 TⅡ지수를 활용하여

김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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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헌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지식경영연구원 기업과혁신연구 기업과 혁신연구 제42권 제2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39 - 6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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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미국의 對중국 무역역조현상이 미·중간 무역전쟁으로 비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의 對중국 무역적자를 측정할 적합한 무역불균형지수(TII)를 개발하고 이를 미·중 무역수지분석에 적용해 봄으로써 무역불균형 분석도구로서의 타당성을 검증하는데 소기의 목적을 두고 있다. 첫째로, 새로운 TII지수를 적용하여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의 미-중간 무역불균형을 분석해 본 결과, TII는 미국의 대외무역 구조분석 뿐만 아니라 상품구조분석에서도 유효한 도구로 활용 가능함이 확인되었다. TII는 국가별, 산업별, 품목별로 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역당사자간 무역마찰의 발생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국의 특정국가와의 무역수지를 모니터링하고 복수 국가와의 무역불균형 정도를 상호 교차 비교할 수 있고 쌍무무역에 있어서 특정산업의 수출 및 수입특화의 정도와 산업내 비교우위경쟁력을 가늠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HS code의 세분화 정도에 유의하면서 여타 기존 지수와 병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였다. 둘째로, 미-중 무역전쟁은 글로벌 무대에서의 패권다툼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따라서 미국이 對중 무역역조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교우위 및 절대우위 품목군에 대한 수출강화 방안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수출경쟁력 열위품목에 대한 체질개선을 통해 품질로 정면승부를 거는 고부가가치화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중국에 대한 수입의존도를 줄이고 수출입선 다변화로 무역역조현상을 구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패권주의적이고 전면적인 무역전쟁 보다는 對중 무역적자의 핵심품목군에 대한 선별적이고 국지적인 대응전략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 사료된다.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suitable Trade Imbalance Index (TII) to measure the trade deficit of the United States in the situation that the trade fric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is becoming a US-China trade war, and to verify its validity as a trade imbalance analysis tool by applying it to the US-China trade balance analysis. The results of the US-China trade imbalance analysis for 10 years from 2009 to 2018 using the newly designed TII index showed that TII could be a very useful tool in the analysis of US’ export product structure as well as the analysis of foreign trade structure by country. In other words, TII can be calculated by country, industry, and item, so that the trade parties can predict the possibility of trade friction, and one country can monitor the trade balance with a specific country and cross-comparete the degree of trade imbalance with multiple countries. In addition, the trade imbalance index of a specific industry in the bilateral trade has the advantage of easily measuring the degree of export and import specialization and the competitiveness of comparative advantage in the industry. However, it is required to pay attention to how much it is desirable to subdivide the HS code when obtaining the trade imbalance index by item. The US-China trade war is likely to be a long-term war because it is an economic hegemony battle on the global stage. Therefore, in order for the U.S. to overcome the large trade deficit with China, the followings should be considered. First,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export strengthening plan for the comparative advantage and absolute advantage item group. Second, high value-added strategy is needed to improve the constitution of inferior items in export competitiveness and to win the front with quality. Third, it is necessary to reduce import dependence on China and overcome the huge trade deficit by diversifying import and export lines. Fourth, selective response strategies for the core items of the trade deficit will be more effective than hegemonic and all-out trade war.

#미·중무역 #무역전쟁 #무역역조현상 #무역불균형분석 #TII #US-China Trade #Trade War #Trade Deficit #Trade Disparity Analysis #Trade Imbalance Index(TII)

참고문헌 (33)

참고문헌 신청

고준성 / 2018 / 미중간 무역전쟁의 원인 및 그 함의 / 한국산업경제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8(12):15~26

권혁재 / 2014 / G2(미국-중국) 통상분쟁 시나리오에 따른 한국에 대한 영향과 대응전략 / 경영컨설팅연구 14(1):325~345

김관옥 / 2018 / 미중 무역전쟁 연구: 트럼프정부의 보호무역정책 요인분석을 중심으로 / 국제정치연구 21(1):57~79

김동훈 / 2011 / 세계무역불균형과 미국의 대중 경제제재의 실효성 / 국방연구 54(3):135~160

김일수 / 2011 / 미·중관계의 변화와 동아시아 질서 /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2(2):25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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