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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스마트시티 조성·운영 및 산업활성화, 스마트시티 서비스 확산에 장애가 되는 통신 관련제도 개선 방안의 의미와 중요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최근 스마트시티 논의의 핵심은 도시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의수집, 처리 및 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통신망은 이러한 데이터 수집을 위한 핵심 인프라이다. 지자체들은 재정적이유로 자체 통신망인, 자가망 구축을 선호하고 있으나, 최근까지 자가망을 이용하여 수집된 데이터의 연계는 제도적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본 연구는 2011년 교통·환경·방범·방재 목적으로 구축된 자가망의 연계 허용부터 2019년스마트시티 서비스 전 분야 연계 허용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게 된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선제적 제도개선의 의미와 중요성을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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