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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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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탐라문화 탐라문화 제6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23 - 163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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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탑동 불법 매립 반대 주민 운동의 개발 이익 환수 차원에서 결정되었던 병문천 복개 30여 년의 흐름을 추적한다. 탑동 매립 반대 운동의 부당 이익 환수 차원에서 나온 주민 운동의 성과이기도 한 병문천 복개는 또다른 형태의 매립이자, 개발이었다. 탑동의 공유수면을 파괴한 불법 매립에대한 이익 환수가 또 다른 공유수면인 병문천 복개로 진행된 것이다. 이는개발업자와 제주시장, 제주도지사의 밀실 합의로 결정되었으며, 복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업체 선정 등에 있어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복개 과정에서도 주민들의 삶에 불편을 초래했다. 복개 이후 자연재해가 늘었고, 주민 피해가 빈번했다.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성한 저류지 또한 부실 공사로 인해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현재 병문천 복개 지구는 안전 진단을 받고 있다. 병문천 하류 지역은 안전 진단 후 반복개⋅복원의 과정을 검토하고있으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공적 자금이 투입되고 있다. 제주 지역 대형개발의 의사결정은 여전히 밀실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과환경에 대한 고려보다는 자본과 힘의 논리가 우선시 되고 있다. 이점에서 병문천의 사례를 살펴보는 일은 비단 30여 년 전 과거의 일을 회상하는 것이아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현안을 살피는 기준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Byeongmuncheon #Byeongmun Stream) #the Movement Against Reclamation in Tap-dong #the covering over of Byeongmuncheon #Restitution of development benefit #a retention ba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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