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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중재연구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25 - 237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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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험산업 발전과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내 보험사외 해외환자 유치와 외국인 의사의 국내병원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외국 보험사엔 지난 2009년 5울부터 외국인 환자를 국내 의료기관에 소개하거나 유인하는 행위가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보험사는 해외환자 유치 행위가 금지되어 있어 외국 보험사와 비교해 역차별을 받고 있으며, 현제 국내 대형 의료기관은 외국 보험사와 연계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있다. 국내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원하는 해외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의료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확대 및 국내 보험사의 해외 환자 유치의 기회는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업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른 해외환자 유치의 부작용등을 통해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 중재의 역할과 책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국내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 보험회사에 집중된 국내 의료기관 이용 해외환자들의 보험직불결제시장에 국내 보험업을 통한 해외환자 유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Attracting foreign patients #Insurance companies #Medical tourism #Arbi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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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욱 / 2006 / 의료 서비스 개방 논의와 시사점 google schola 김광우 / 1984 / 진료의 입장에서 본 병원의료분쟁의 예방과 대책 / 대한병원협회지 13(1):36~41 dbpia 김정은 / 2004 / 환자 안전 향상을 위한 병원정보시스템 / 금요학술세미나 google schola 김경민 / 2014 / 국내 보험사의 외국인 환자유치 허용에 대한 법적연구 - 부수업무를 중심으로 - / 성균관법학 26(3):305~333 Crossref 뉴욕주 보험법 제1714조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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