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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질서경제저널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3 - 7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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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우선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경제성장과 고용간의 관계를 전체 및 세대별로 분석하였다. 분석 지표로는 고용의 성장 탄력성을 정립하고, 15세 이상 전 연령을 다섯 그룹으로 나누어 호 탄력성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전체적으로는 ‘고용 없는 성장’에서 ‘성장 없는 고용’으로 바뀌었지만, 세대별로는 극심한 편차가 나타난 결과의 의미를 해석하였다. 우리나라 고용의 전반적 요인을 분석하고, 청년층의 고용 부진 및 핵심 노동연령층의 고용 악화, 그리고 중․노년층의 고용 호조 등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과 고용에 대한 전망을 정책적 시사점과 함께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수요와 공급 측면을 아우르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 등이 전반적인 ‘성장 없는 고용’ 현상에 기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년층의 고용 부진에는 서비스업 비중의 하락, 고학력화로 인한 일자리 미스매치 등이 그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핵심연령층의 고용 악화는 인구학적 요인 외에 기술진보와 글로벌화에 따른 일자리의 양극화, 건설업․제조업의 둔화 등이 큰 영향을 미쳤다. 중․노년층의 고용 호조는 노동시장 체류의 장기화, 정부 재정 일자리 사업의 확대 등에 주로 기인하였다. 경제성장 없이 고용의 증가가 장기적으로 유지되기는 어렵다. ‘성장 없는 고용’은 생산성 하락과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결국 저성장과 함께 고용 흡수력도 떨어지는 ‘고용 없는 저성장’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올해 세계와 우리나라 경제는 대체로 지난해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시점에서 고용이 중요한 정책 목표이기는 하지만, 단순히 고용을 유발하기보다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지식과 기술 등 인적 자본이 투영된 노동으로 진화할 것이 요구된다. 아울러 앞으로 노동시장의 주요 연령대로 자리 잡게 될 노년층 노동에 대한 본격적인 고민도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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