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ㆍ중과실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에 있어서 소멸시효와 권리남용

김제완

민주법학

2019 .01

강기훈과 1991년, 전환점

권영숙

기억과 전망

2021 .12

국가의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과 소멸시효

홍관표

민주법학

2019 .01

대학의 역량기반 지적교육에 관한 탐색적 시론

장우진

한국지적정보학회지

2021 .12

오판 사건과 인과관계 –유서대필 손해배상사건 고등법원판결 비판 -

김인회

민주법학

2019 .01

지식재산 : 가치평가, 활용 및 손해배상

Go ,  don V. Smith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5 .12

회귀분석을 활용한 손해액 분석에 대한 규범적 통제: ATM 가격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사건을 중심으로

오금석 ,  김영석

경쟁저널

2020 .05

숨기고 감추고 조작하고!

리병도

의료와사회

2016 .07

한·중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비교 분석

고유흠

IP Focus

2020 .12

제조물책임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론

윤석찬

저스티스

2017 .1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과 개선에 관한 연구

김명엽

일감법학

2016 .01

징벌적 손해배상제 법안 점검_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이중처벌·언론 자유 위축 우려는 풀어야 할 과제

이승선

신문과방송

2021 .03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형사체계편입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하도급법상의 적용제한을 중심으로-

박성민

홍익법학

2017 .01

3 당사자 관계에서 ‘손해의 발생’- 유형 및 해결, 소송의 주관적·예비적 병합 등과 관련하여 -

김용욱

법조

2016 .01

위안부 손해배상 판결의 재검토

주익종

법치와 자유

2024 .03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시사점

박희주

소비자정책동향

2018 .09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와 손해배상책임

이재경

비교사법

2022 .1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소고

이진성

동아법학

2018 .02

意見書 : 사건번호: 2018다248909 손해배상(기) 사건_사건진행경과: 2018. 11. 29. 공개변론 후 현재 대법원 속행 중

홍정민

법경제학연구

2018 .12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정한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