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회헌장(ESC)과 사회적 권리에 관한 유럽위원회(ECSR)에 관한 소고: 사회적 권리에 관한 유럽위원회(ECSR)의 해석적 역할에 주목하며

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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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정원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07 - 23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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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회헌장(European Social Charter, 이하 ESC)은 1961년 채택된 이래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유럽에서의 경제적·사회적 권리 보호를 위한 장전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달리 경제적·사회적 권리는 국가의 적극적 활동이 뒷받침되어야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권리가 아닌 단지 프로그램적 권리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존재했지만, 국제인권법의 전개는 이런 단선적 이해가 더 이상 옳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법과 권리는 고정적으로 머물지 않고 진화·발전하는 속성을 갖고 있으며 경제적·사회적 권리도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유럽의 경제적·사회적 권리 장전이라고 할 수 있는 ESC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국제인권법 연구의 매우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 없다. ESC의 이행감독 메카니즘은 1995년 의정서 채택을 통해 도입된 집단진정절차(collective complaints procedure)의 확립으로 한 단계 도약을 이루었으며 이와 관련된 관행의 발전도 뚜렷하다. 특히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사회적 권리에 관한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ttee of Social Rights, 이하 ECSR)는 ESC의 해석을 담당하며 ESC 체계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당사국 이행보고서 검토를 통한 의견 발표 및 집단진정사건 심리를 통해 ECSR은 ESC에 대한 해석적 권한을 행사하면서 ESC의 관행 발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ECSR은 ESC에 대한 해석을 통해 ESC 하에서 규정하는 경제적·사회적 권리의 내용을 심화, 발전시킴으로써 유럽에서의 경제적·사회적 권리에 대한 법리(jurisprudence)의 기반을 공고히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물론 현재의 ESC의 이행감독 메카니즘이 완벽한 것은 아니며 정치적 성격이 강한 각료위원회의 개입이 낳는 부정적인 현상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CSR의 해석적 역할이 갖는 중요성을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 ECSR은 그 해석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유럽인권협약과 유럽인권재판소의 관행에 크게 영향 받음으로써 유럽인권법을 일관성 있게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게다가 ECSR은 집단진정사건들을 다루면서 ESC의 의미를 보다 정교하고 명확하게 만들어가고 있다. 이를 통해 ECSR은 ESC가 보호하고 추구하는 주요한 가치들을 명확히 확인하고 그 법리적 기반을 공고히 구축해가고 있다. ESC가 보호하고 추구하는 주요한 가치들을 자율성, 인간 존엄, 평등 그리고 연대로 파악하고 있는 ECSR은 ESC의 해석관행을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면서 유럽 차원에서의 경제적·사회적 권리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The European Social Charter (ESC) has since its origin in 1961 undergone a significant evolution, culminating in a quasi-bill of rights for economic and social issues in Europe. While it has long been understood that economic and social rights are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civil and political rights, as the former essentially require positive policy measures taken by states at a national level, recent developments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dicate that these differences are becoming smaller. “Rights” in this sense essentially do not remain static, but rather are inherently dynamic over time; economic and social rights are no exception. Monitoring mechanisms for compliance with the ESC by state parties have been upgraded through the introduction of the collective complaints procedure under the 1995 Protocol, and the development of relevant practice in this regard has been quite significant. In particular the ECSR, as an authoritative, quasi-judicial body, has played a crucial role in protecting the status of economic and social rights under the ESC. The ECSR has actively participated in ESC practice by engaging in the review of periodic reports regarding compliance with the ESC submitted by state parties and the collective complaints procedure raised by relevant actors, including NGOs. In other words, the ECSR, with its interpretive roles, has contributed to the consolidation and deepening of jurisprudence with regard to economic and social rights in Europe. The present monitoring mechanism under the ESC is imperfect. The negative political impacts of the Committee of Ministers with regard to the enforcement of the decisions of the ECSR in reviewing the collective complaints cases have been noted. Nevertheless, the positive interpretive roles of the ECSR in relation to the development of practice of the ESC should not be undervalued. Moreover, when the ECSR has interpreted the ESC, it has been greatly influenced by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nd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thereby developing a welcome normative consistency in Europe. While reviewing the collective complaints cases, the ECSR has tried to make sense of the ESC through a teleological interpretation of the law. With this interpretive process, the ECSR has elaborated the main values that the ESC seeks to protect. Having made it clear that autonomy, dignity, equality and solidarity have been and will continue to be the main values of the ESC, the ECSR has played a leading role in developing the interpretive practice for the protection of economic and social rights in Europe.

#European Social Charter #European Committee of Social Rights #collective complaints procedure #quasi-judicial body #treaty interpretation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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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Harris / 2001 / The European Social Charter: The Protection of Economic and Social Rights in Europe / Transnational Publishers

H. Steiner / 2008 /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 Context: Law, Politics, Morals / Oxford University Press

D. Moeckli / 2018 / The Human Rights Covenants at 50: Their Past, Present, and Future / Oxford University

D. Bilchitz / 2008 / Poverty and Fundamental Rights: The Justification and Enforcement of Socio-economic Rights / Oxford University Press

P. Engstrom / 2019 / The Inter-American Human Rights System: Impact Beyond Compliance / Palgrave Macmil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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