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성 교차 관리(cross-gender supervision): 쟁점과 가능성

윤옥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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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옥경

저널정보: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 교정연구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 - 3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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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기관 중에서도 여성 직원의 비율이 가장 낮은 기관이 교정영역이다. 경찰이나 검찰, 그리고 법원까지 여성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교도소의 여성비율은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사동 관리에 있어서 ‘같은 성의 직원에 의한 같은 성의 수용자 관리(same-gender supervision)’라는 원칙이 고수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해외 국가들은 사동 관리와 감독에 있어서도 반대 성의 직원에 의한 감시와 관리, 즉 성 교차관리(cross-gender supervision)를 시행하고 있다. 남성이 다수인 교도소 상황에서 성 교차관리란 주로 여성 직원에 의한 남자수용자 관리를 의미한다. 미국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러한 성 교차 관리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쟁점들이 논의되어 왔으며 이러한 쟁점들에 대해 학문적 검증과 고용에 있어서의 양성평등을 지지하는 법원의 판결이 영향을 미쳐서 여성들의 교정계 진입이 확대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성 교차 관리와 관련한 쟁점은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 여자교도관의 직무능력, 그리고 남성 수용자의 프라이버시 문제로 요약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교정에 있어서도 성 교차 관리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성 교차관리와 관련된 쟁점들을 살펴보고,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요약한 후 이러한 이슈들에 대한 한국의 남자수용자와 교도관들의 생각을 알아보았다.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남자수용자들은 여자 교도관의 관리감독에 대해 큰 반대나 저항을 보이지 않았으며, 교도관들의 생각은 구체적 쟁점들에 관한 견해는 다양했으나 남자 교도관은 직무배치의 효율성과 인사의 공정성의 측면에서, 여자 교도관들은 직무수행능력의 측면에서 성 교차관리에 대한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성 교차관리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The proportion of female officers in corrections is the lowest among the criminal justice agencies in Korea. While more women enter into the police, prosecution, and courts, the number and proportion of women who enter into the corrections have remained unchanged over time. The reason is that the corrections preserve the principle of “same-gender” supervision. In contrast, many other countries already adapted cross-gender supervision in managing prison inmates. In principle, the meaning of “cross-gender” supervision is that prison inmates are supervised by guards of the opposite gender, but under the context in which most of prisoners and prison officers are male, the term is used for the case where female staffs supervise male prisoners. Several issues have emerged with regard to the cross-gender supervision: safety and order in the prison, work competency of female staff, and privacy of male inmates. Many academic research have proved the positive effects of supervising male inmates by female officers. In addition to this, courts’ decisions favoring equal employment in correctional field have influenced to attract more women into the prisons. This study is aimed at igniting discussions on the possibilities of cross-gender supervision in the Korean prison setting. First, it examines many issues concerning to cross-gender supervision, specifically focusing on court decisions in the United States. Second, it reviews the crucial findings of many studies about gender differences in work competency, attitudes about ‘cross-gender’ supervision among prison officers, the issue of privacy of male inmates. Third, using data from Korean male inmates, it analyses how male inmates think about the presence of female staff in the living units etc. Fourth, this study finds out the attitudes of prison officers, both male and female, on cross-gender supervision using prison data. Finally, it shows the results of deep interview about cross-gender supervision from 20 prison officers.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not only males inmates but also male and female prison staffs think positively about introducing cross-gender supervision and therefore that it is the time to begin with the discussion on ‘cross-gender supervision’ in the Korean prisons.

#Korean prison #security and order #same-gender supervision #cross-gender supervision #female prison officer #gender differences in work competency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Eun Young Kim / 2015 / The future of corrections and female correctional officers - Correctional organization's gender stereotyped perceptions against female officers’performance - / Correction Review 69:7~39

벨크냅 조앤 / 2009 / 여성범죄론: 젠더, 범죄와 형사사법 / 센게이지 러닝 출판사

법무부 교정본부 / 2018 / 2018 교정통계연보

Ok-Kyung Yoon / 2016 / Attitude and Perceptions of the Correctional Work and Role among Correctional Officers : Does gender matter? / Correction Review 72:3~25

Adler, J. R. / 1998 / Cross gender supervision and control in male prosons in England: prisoners’ perspective / Criminal Justice Policy Review 9(3&4):40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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