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외전출세 과세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Study on potential measures to improve exit taxation following implementation in 2018

정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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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정혜윤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박훈

발행연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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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9

소득세법상 국외전출세 과세제도의 개선방안

정혜윤 , 박훈 조세학술논집 2019.10 학술저널

현행 국외전출세 과세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정혜윤 2019.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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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6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국내 거주자의 이민·출국 등 세법상 비거주자 전환을 통한 역외 탈세를 방지하고, 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해 국외전출세(exit tax)를 도입하고 2018년부터 시행중에 있다. 도입 과정에서 동 세제는 조세부과를 통해 거주지 이전을 제한한다는 점, 실현되지 않은 이득에 과세하여 조세부담을 지운다는 점, 전입국(이주국)에서의 이중과세 조정의 우려 등으로 논란이 있었다.

정부는 도입 이후 학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두세 차례 법령을 소폭 수정해왔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과세 대상 범위가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양도소득으로 매우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고, 거주자·비거주자 판단이 불명확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도입되어 납세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미실현이익에 대해 조기 과세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평가의 공정성과, 향후 가격 하락이나 납세자의 국내 재전입에 대해서는 정교하게 고려하지 못한 반면, 이중과세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소득 원천지국에서 세액을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외국납부 세액공제를 도입한 탓에 과세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외전출세 과세제도가 소득세법상 과세체계 내의 정합성을 갖추기 위해 나아가야할 방향과 함께, 제도 내에 존재하는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지금까지 과세당국은 소득세법상 거주자를 넓게 적용하는 방법으로 세수를 확보하였으나, 앞으로는 거주자·비거주자의 정의를 명확하게 두고 전환이 발생하는 시기의 단계별 소득에 과세하는 방법으로 세수를 확보해 나가야 한다. 국외전출세는 납세자 지위 변화를 과세가능 사실로 보는 세제이므로, 비거주자로의 전환 시기를 분명히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비거주자 전환 이후에는 소득세법상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는 영역까지 확대해야 나가야 한다.

다음으로는 과세대상 소득을 측정을 위해 적용되는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방법을 보완하여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평가 시 매매사례가액을 우선 적용하는 경우를 한정하고, 현재 법령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른 평가방법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상속세법에 따른 평가방법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포함한 세법 내 주식의 가치 평가방법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중과세 조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외전출 시 과세된 자산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을 국외전출시 양도가액으로 조정한다는 조문을 다시 정비하거나, 5년 이후 재전입한 경우에도 가격 하락 시 조정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수정하여야 한다. 또한 현행 외국납부 세액공제는 우리나라가 전출국(국외전출세 부과)인 경우와 전입국(양도소득세 부과)인 경우를 모두 고려하여, 거주지국에서 원천지국에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이중과세 조정이 가능하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The government introduced an exit tax by the revision of the Income Tax Act in 2016 and has been implementing it since 2018 to prevent domestic residents from offshore tax evasion through the transition to non-residents by emigration or departure under the tax laws and to secure taxation authority for domestic source income. When the exit tax was introduced, there was much controversy and worry about restricting relocation through taxation, tax on unrealized profits, and a double taxation adjustment in the entering country, etc.
After introducing this tax system, the government has revised the law a few times while referring to the opinions of scholars and experts. However, the current system has the problem of lowering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when taxpayers fulfill their reporting duty because, according to the current system, the range of taxable objects is very narrow due to being limited to a capital income of stocks owned by the major shareholder and also the system had been introduced without solving the problem of ambiguous distinction between a resident and a non-resident. In addition, the system lacks fair assessment criteria for early taxation of unrealized profits and lacks sufficient consideration of future price drops and taxpayers'' re-entry into the country. Also, the effectiveness of taxation is doubtful because the tax deduction is applied to the tax amount paid in foreign countries in a way of applying the tax deduction in an income source country due to the concerns about double taxation.

Recognizing these problems, this paper suggests ways to harmonize the exit tax and the taxation system under the Income Tax Act as well as ways to remedy the problems of the system.
First, the taxation authorities have so far secured tax revenues by using a broad interpretation of residents under the Income Tax Act, but in the future, it will be necessary to clarify the definition of residents and non-residents, and tax revenues must be secured by taxing the income of each step of the transition period. The timing of the transition to non-residents should be clearly identified since taxpayer status changes are the reason for taxation based on the exit tax. In addition, the exit tax should cover the non-taxable area under the Income Tax Act after conversion to non-residents.
Second, the method of evaluating the market value of unlisted stocks for taxation should be revised. In the short-term evaluation, the previous sale price is applied first. The current law uses a combined assessment method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nd the Income Tax Act. However, the assessment method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needs to be applied. In the longer term, the supplementary assessment method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nd the evaluation method of stock value under the tax law should be improved.
Finally, in order to resolve the problem of double taxation adjustment, the articles should be amended that the acquisition value of assets taxed at the time of overseas transfer is adjusted to the transfer value at the time of overseas transfer, or for the re-entry after five years, the articles should be amended to allow an adjusted deduction in the event of an asset price decline. Also, considering both the case of leaving Korea (imposing an exit tax) and the case of entering Korea (imposing a capital income tax), double taxation adjustment should be possible in a way that the tax paid to a source country in a residence country is deducted.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2
제2장 국외전출세의 의의와 필요성 4
제1절 국외전출세의 의의 및 도입배경 4
1. 국외전출세의 의의와 취지 4
2. 국외전출세의 도입 배경 5
제2절 국외전출세 도입에 대한 찬반논의 9
1. 거주이전의 자유와 평등권·재산권 침해의 문제 9
2. 거주지 이전과 조세회피의 귀결 문제 13
3. 국외전출세는 자산가의 해외이주 억제를 위한 수단이라는 견해 15
4. 소결 16
제3절 국외전출세 도입 이후 검토사항 17
1.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과 과세체계 17
2.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문제와 적용 26
3.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제도 34
제3장 현행 국외전출세 과세제도와 주요국의 사례 검토 40
제1절 우리나라 40
제2절 일본 56
제3절 미국 70
제4절 OECD 80
제5절 시사점 83
제4장 국외전출세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88
제1절 국외전출세 적용대상의 확대 88
1. 문제제기 88
2. 개선방안 89
제2절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기준 명확화 92
1. 문제제기 92
2. 개선방안 100
제3절 미실현이익의 측정방법 개선 104
1. 문제제기 104
2. 개선방안 110
제4절 이중과세의 조정 제도의 미비점 정비 113
1. 문제제기 113
2. 개선방안 117
제5장 결론 120
참고문헌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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