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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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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과 평화 통일과 평화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93 - 22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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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경제개혁조치를 배경으로 한 ‘사실상의 사유화’ 확대추세의 체제이행론적 함의를 규명하기 위해 재산권 레짐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개인사업자의 재산권 보장 실태를 검토했다. 이를 위해 재산권의 권리다발과 관계성 개념을 분석도구로 활용했다. 검토 결과 (1) 사실상의 사유화의 주된 방식은 국가부문 외피를 빌린소규모 개인사업 운영 형태의 소극적인 방식이라는 점, (2) 개인사업자 재산권은 업종에따라 양도권이 제약을 받기도 하지만, 사용권과 수익처분권은 비공식적으로 상당 정도보장되고 있다는 점, (3) 개인사업의 성장은 지배체제의 정치적 특성에 의해 일차적으로영향을 받는다는 점, (4) 모호한 재산권은 국가와 개인사업자들 간의 상호의존적인 이해관계의 비공식적 타협의 산물이라는 점, (5) 모호한 재산권 레짐 하에서 국가는 일부 경제부문에서 개인사업자들의 사실상의 사유화 확대를 용인하면서도 ‘시장세력’을 억제하고 지배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유력한 수단으로 모호한 재산권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확인했다. 따라서 모호한 재산권 레짐과 연계된 이런 점들에 국한해서 볼 때 북한의 체제이행은 시장과 재산권에 대한 국가의 재량적 규제와 약탈성이 중첩된 모호하고 불투명한 ‘국가 중심성’의 상대적 우위에 의해 틀 지워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North Korea #private entrepreneur #personal property #ambiguous property rights #bundle of property rights #de facto privatiz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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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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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인주 / 2014 / 북한의 사유화 현상 연구: 실태와 함의를 중심으로 / 북한연구학회보 18(1):55~85 dbpia 이석기 / 2010 / 2000년대 북한의 산업과 기업: 회복 실태와 작동방식 google schola 이석기 / 2018 /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개혁 연구-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임강택 / 2003 / 북한 재산권의 비공식 이행 google schola 진천규 / 2018 /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 / 타커스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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