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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사)한국보험법학회 보험법연구 보험법연구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33 - 26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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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업자는 보험모집주체인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인 등을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한다. 보험사업자와 보험대리점 간의 법률관계는 양자간의 대리점 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형성된다. 이러한 보험대리점에 보험판매와 관련하여 보험사업자와 독립사업자인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인 간에 체결되는 거래를 수직적 합의로 보고 규제한다. EU에서는 일찍부터 이러한 수직적 합의에 대하여 EU경쟁법의 적용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수직적합의지침 상 전속보험대리점은 자신이 체결 또는 교섭하는 보험계약에 대한 위험 등을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EU경쟁법 제101조 제1항의 적용이 면제된다. 이에 반해 비전속보험대리점의 경우에는 경쟁법적으로 상이한 결과를 야기한다. 보험중개인의 보험상품판매와 관련한 독일법상 수수료환급금지 규정의 EU경쟁법에 위반여부에 대한 EU위원회 및 사법재판소의 논의와 최근 문제가 되었던 수수료환급금지에 관한 독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여부에 대한 판결을 살펴보고 국내법과의 비교를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현행 보험업법 제98조의 특별이익제공금지규정과 공정거래법 제23조의 불공정한거래행위의금지에 관한 규정과의 관련성 등을 살펴보고, 향후 보험판매와 관련한 경쟁법적 판단시 고려해야 할 요소에 대하여 논하였다.
#Versicherungsvermittler #Vertikalleitlinien #unerlaubter Wettbewerb #Versicherungsaufsichtsgesetz #Sondervergutungsverbo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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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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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승 / 2014 / 경제법 / 법문사 google schola 박세민 / 2016 / 행정지도에 따른 보험회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석에 대한 연구 / 보험학회지 (106):179~218 dbpia 박윤석 / 2016 / 독일 부정경쟁방지법 최근 개정 동향 / 저스티스 157:249~284 dbpia 서정 / 2014 / 배타조건부거래의 위법성 판단에 관한 검토- 최근의 판례를 중심으로 / 경쟁법연구 30:3~46 dbpia 성대규 / 2012 / 한국보험업법 / 도서출판 두남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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