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에 기반한 전자민주주의 구현방안 연구: 신뢰성을 확보한 전자투표 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이준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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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준복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15 - 24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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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IT 분야에서 뜨거웠던 이슈를 꼽으라면 아마도 블록체인이 반드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된다. 사실 블록체인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로부터 관심이 집중되었으나, 전자투표에도 접목할 경우 그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이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6대 공공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투표 시스템을 협업하고 있다. 그러나 해킹 등 투･개표결과의 위･변조 의혹이나 불신 때문에 온라인투표보다 투･개표관리 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기존의 종이투표를 선호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투표시스템’은 유권자 인증부터 투표결과 저장 및 검증 등 전 과정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기존 온라인투표에 비해 투명성과 보안성 등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온라인투표의 공직선거 도입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기술과 선거관리 분야의 융합을 통해 선거서비스를 더욱 확충함으로써 전자민주주의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여러 문헌에서 주장되어 왔던 ‘온라인투표’ 내지는 ‘전자투표’에 대해서 파악해 보되,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블록체인’을 접목함으로써 보다 신뢰성을 확보한 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해 모색했다. 물론 한계점이 전혀 없는 완벽한 방안을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과거에 수차례 언급되었던 한계점을 극복하여 전자민주주의 구현에 가까워질 수 있다면 유의미한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연구의 진행을 위해 우선, 기존에 소개되었던 문헌의 내용을 정리하는 문헌조사방법론을 기본으로 하나, 여기에 한정되지 않고 더 나아가 블록체인에 대한 명확한 정리를 위해 정보통신, 융합보안공학 분야 등과의 학제간 융합 연구방식을 활용하여 연구의 내실화를 기했다.

I think the hot issue in the IT sector in recent years probably includes a block chain. In fact, the block chain is focused on virtual coins such as Bitcoin and Ethereum, but it is expected to be highly useful when applied to electronic voting. Therefore, the government is also interested in developing an online voting system based on the block chain as part of the ‘Six public demonstration project’. However, due to problems such as reliability and security, we prefer paper voting to electronic voting. For this reason, the most important task is to secure the credibility of the public by applying the block chain to the whole process of ‘online voting system based on block chain’. In addition, the election service should be further expanded through the fusion of technology and election management that represent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Big Data, and the Internet of Things, as well as the foundation for the future introduction of online voting. And it should be a practical goal to contribute to the implementation of e-democracy.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electronic voting’ which has been alleged in the past, but we have sought about how to build a system that has more reliability by combining ‘block chain’ which is getting attention recently. Of course, I can not expect a perfect solution with no limitations, but I think it would be meaningful if it could approach the implementation of electronic democracy by overcoming limitations that were mentioned several times in the process of finding alternatives. In order to proceed with the research, it was based on the summary of previous research data. Also, in order to clarify the block chain, it is necessary to make researches more efficiently by utilizing research methods of interdisciplinary convergence with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engineering fields.

#Block Chain #E-Voting #National Sovereignty #E-Democracy #Principle of election #Settlement of Digital divide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18 / 일본, ‘블록체인’ 전자투표로 신뢰성･투명성 확립 / 과학기술&ICT 정책･기술 동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007 / 해외 전자투표사례 비교연구

한국정보화진흥원 / 2017 / 2017 국가정보화백서

홍승필 / 2017 / 블록체인 방식을 활용한 온라인 투표시스템 적용 가능성 연구

김성준 / 2010 / 민주주의와 전자투표에 관한 법적고찰-미디어법을 통해 바라본 전자민주주의- / 기업경영리뷰 1(1):163~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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