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KNU기업경영연구소 기업경영리뷰 기업경영리뷰 제1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63 - 178 (1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미디어법 개정과 관련한 논란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끊이지 않고 있다. 개정안의 내용 자체로도 논란이 되었지만, 그 절차상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투표는 전자투표로 행하여졌으며 사건 중 대리투표 논란이 중요한 논란이었다. 국회법상의 1인 1표제가 1인 2표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는 심각한 적법 절차 위반이 되어서 표결 전체의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다. 이처럼 미디어법 개정과정을 거치면서 국회에서의 표결에 대해 법안 결정과정과 전자투표에 관한 문제가 사회 각 계층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 중 특히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은 국민투표 까지 전자투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전자투표가 과연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제도인지에 대하여 헌법적 고찰을 하였다. 여러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사회적 요구에 대한 완충장치 역할을 하고, 여론을 형성하여 국민의 의사를 대신하는 진정한 대의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전자민주주의는 결코 포기하기가 쉽지 않다. 문제는 전자투표를 시행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높아져야 함이 우선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전자투표는 대의 민주주의의 실현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