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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2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 - 2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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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가 지식기반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국가경제 발전에서 지식재산권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증가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지식재산권 담보융자를 통한 기업들의 자금융통과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금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정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담보법, 물권법 등을 통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자산의 평가관리업무를 체계적으로 제도화시키고 가치평가 시스템의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직접적인 대출지원, 신용보증의 제공방법, 재산권의 대출기관에 대한 장려금지급 등 다양한 형태의 재정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가 직접적으로 자금융통과 담보대출에 개입하는 것은 조기에 담보제도의 정착을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2013년부터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담보대출이 활성화되었으나 정부의 지원정책이 체계적이지 않고 부처별로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않고 있으며 또한 지원규모도 그리 크지 않고 담보방법도 다양하지 못하다. 따라서 현행의 담보제도를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다양화된 지원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Guarantee System #Real Right Act #Guarantee Act #Pledge #Evaluation management work of assets #Valuation system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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郭潤直 / 1997 / 物權法 / 博英社 google schola 김준호 / 2016 / 민법강의 / 法文社 google schola 宋德洙 / 2018 / 新民法講義 / 博英社 google schola 양형우 / 2015 / 민법의 세계 / 진원사 google schola 池元林 / 2018 / 民法講義 / 弘文社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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