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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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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다문화와 평화 다문화와 평화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3 - 4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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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2019년 중앙행정기관 외국인정책시행계획의 204개 과제를 대상으로 가치 지향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정책시행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과제를 대상으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동화주의적 요소와 민주적 문화다원주의적 요소 점수를 도출하여 대립, 억압, 무관심, 정의(justice)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2019년 현재 한국의 외국인정책사업이 전체 기관, 각 기관별, 유형별로 어떤 가치 및 철학을 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이후 정책 및 사업을 수립 및 시행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3사분면 즉, 동화주의적 요소와 민주적 문화다원주의적 요소 모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낮은 경우인 무관심 모형에 대다수의 과제가 위치해 있으면서 일부 과제가 다른 사분면에 위치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부처별 분석결과와 목표유형별 분석결과에서도 큰 차이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외국인 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분명한 가치지향성을 가지고 외국인정책 프로그램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foreign policy #assimilationism #democratic culture pluralism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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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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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연 / 2011 / 미국의 동화주의적 이민자 정책과 다문화주의 / 인문과학연구 (28):247~268 dbpia 박진경 / 2010 / 한국의 다문화주의와 다문화정책의 선택적 적용 / 한국정책학회보 19(3):259~288 dbpia 심승우 / 2016 / 반다문화주의 현상과 다문화 정책철학의 제고방안 / 인문사회 21 7(4):367~388 Crossref 아이리스 매리언 영 / 2017 / 차이의 정치와 정의 / 모티브북 google schola 외국인정책위원회 / 2019 / 2019 중앙행정기관 외국인정책시행계획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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