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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19 - 15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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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의 디지털화는 생산과정의 지식정보화를 추구하며, 이와 같은 생산과정의 지식정보화는 생산가치사슬 내에 존재하는 모든 노동에 대해 기술적 혁신이 가져오는 부정적 영향을 통제하는 사회적 및 정책적 개입과 동시에 추구되어야 한다. 생산의 디지털화는 기존의 제조업 생산현장에서 이루어져오던 노동과정의 변화를 의미하며, 이러한 노동과정의 변화는 작업장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의 변화로 이어진다. 따라서 생산의 디지털화가 초래하게 될 작업장의 변화에 대해서 기술적 및 조직적 측면에서의 검토뿐만 아니라 작업장 내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좋은 노동(Decent Work)의 관점에서 산업안전보건 법제도적 및 정책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산의 디지털화가 초래할 위험은 크게 4가지로 정리된다. 즉 생산의 협업화, 작업환경의 유동화, 기계와 인간의 네트워크화, 정보노동의 증가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결국 노동력의 탈육체화와 협업의 강화로 요약된다. 현재 산업안전보건의 핵심이슈가 주로 근골격계와 같은 직접적인 육체적 위험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면, 향후 생산의 디지털화는 탈육체화된 지식정보노동의 정신적 영역과 자동화된 대규모 기계설비의 위험물질이 초래하는 물리적 위험으로 구성되게 될 것이다. 지식노동으로의 숙련이동을 통한 노동통합적 생산체계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숙련 중심의 작업장체제로의 전환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동시에 지식노동의 탈경계화로 인해 나타나게 되는 새로운 위험에 대한 제도적 및 산업안전 측면에서 대응전략이 요구된다.
#Labour Process #Occupational Safety and?Health #Smart Factory #Industry 4.0 #Platform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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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훈석 / 1986 / 현대자본주의와 노동과정 / 이성과 현실사 google schola 윤조덕 / 2006 / 산업안전보건과 근로자 참여 : 한국과 독일 비교 google schola 전형배 / 2018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의 내용과 과제 / 사회법연구 (36):57~84 dbpia 정준화 / 2018 / 4차 산업혁명 대응 현황과 향후 과제 google schola 정진우 / 2018 / 산업안전보건법 정부개정안의 쟁점과 과제 / 사회법연구 (36):1~5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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