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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교육정치학연구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59 - 28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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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9

교육정책은유 연구 : 자율형 사립고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박철 교육학과 2019.01 학위논문
자율형 사립고 정책과정에서 나타난 정책은유 연구
박철 ,  조흥순 교육정치학연구 2019.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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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자율형 사립고 정책과정에서 나타난 정책은유의 양태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자율형 사립고 정책의 형성․집행․평가 단계를 중심으로 정책은유는 누가 언제 어떠한 모습으로 사용하고 있는가(정책은유의 사용), 정책은유에 담긴 정책신념은 무엇이고 정책옹호연합과의 관계는 어떠한가(정책은유의 공유), 정책은유가 부각․은폐시키는 것은 무엇이고 그 안에 담긴 프레임은 무엇인가(정책은유의 작동)라는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자율형 사립고 정책과정에서 찬성측은‘붕어빵 찍어내기식 교육’,‘자사고 죽이기’,‘자사고 말살 평가’, 반대측은‘귀족학교’,‘고교 카스트 제도’,‘교육 적폐’등과 같은 자극적이고 일면화된 정책은유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정책은유는‘시장주의’와‘국가주의’등의 정책신념을 반영하였으며, 동일한 정책신념을 갖는 행위자들끼리 공유되며 정책옹호연합의 형성과 유지를 매개하였다. 그리고 정책은유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측면은 부각시키고 불리한 측면은 은폐시키며 특정 프레임을 작동시켰고, 이는 정책경쟁상황에서 비합리적 기제로 활용되면서 정책에 대한 합리적 접근을 방해하고 찬반 연합 간의 극단적인 감정 대립을 유발하였다.
#policy metaphor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 #policy belief #policy advocacy coalition #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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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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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 2009 / 자율형 사립고도 ‘로또전형’ 예고 google schola 경향신문 / 2010 / 귀족학교 낳는 ‘고교 다양화 300’ google schola 경향신문 / 2010 / 대한민국은 ‘가족자본시대’...‘부모 지위․경제력’이 출세 판가름 google schola 경향신문 / 2013 / ‘일반고 역량강화안 공청회’ 가로막은 자사고 학부모들 google schola 경향신문 / 2013 / [기고] 삼성의 ‘특권귀족학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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