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최성환 (경기연구원) 양은진 박민지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이슈&진단 이슈&진단 제386호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1 - 23 (2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목차

[표지&목차]
[쟁점과 대안]
[Ⅰ. 자치법규 및 정비사업의 현황]
불합리한 자치법규, 주민의 불이익으로!’
지방자치의 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한 자치법규
중앙정부 중심의 자치법규 정비사업
[Ⅱ. 자치법규 자율정비의 도입 필요성]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자치법규 정비사업, 지속적 · 근본적 해결책 될 수 없어
자치법규 정비 역량의 강화는 지방자치의 실질적 정착으로 귀결
불합리한 자치법규로 인한 소송증대, 사전정비로 행정비용 발생 최소화해야
자치법규 자율정비는 현 정부 국정기조에 부합한 시도
과거 자치법규 자율정비를 시도해 본 경기도의 경험
[Ⅲ. 경기도 자치법규 자율정비정책의 운영방안]
‘자치법규 자율정비정책’ 도입으로 경기도의 자치역량 강화 실현
경기도 자치법규 자율정비정책의 세부 사항별 구체적 정책내용 제안
[Ⅳ. 정책적 시사점]
자치법규 자율정비를 위한 제도적 · 행정적 인프라 구축 필요
[부록 : 경기도 자치법규 자율정비 추진절차(안)]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309-001289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