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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아영 (강원대학교) 채수준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리회계학회 관리회계연구 관리회계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59 - 94 (36page)
DOI
10.31507/KJMAR.2019.8.19.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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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책임운영기관 고유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체계를 특정 중앙부처 사례를 통해 비교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이를 위해 책임운영기관 고유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체계를 성과평가용 ‘성과평가보고서’와 성과보고용 ‘성과보고서’를 이용하여 특정 중앙부처 사례를 통해 비교․검토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분석결과, 행정안전부에서 주도하는 책임운영기관 성과평가용 성과관리체계는 경찰병원이든 국립재활원이든 독립적인 평가자에 의해 적절히 평가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하지만 책임운영기관 성과보고용 성과관리체계는 경찰병원과 국립재활원 모두 적절히 설계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단위사업이 프로그램 목표와 관련이 없거나, 프로그램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단위사업 설정에 대한 전략적 고려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 성과보고서 성과관리체계의 개선은 책임운영기관 프로그램 예산분류체계의 재정비 뿐 만 아니라, 해당 중앙부처를 포함한 전체 중앙부처의 프로그램 예산분류체계의 완전성이 선결되어야 한다. 프로그램 예산체계 분류를 새롭게 정비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자원이 소요될 수 있으나 정부부문 성과관리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피해갈 수 없는 과제이다.
#책임운영기관 #성과관리체계 #평가보고서 #성과보고서 #executive agency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assessment reports #performance reports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책임운영기관제도 및 선행연구
Ⅲ. 경찰병원과 국립재활원의 성과관리체계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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