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제도 상 협의의 독립쟁송 - 인 · 허가 의제되는 협의의 경우와의 비교 -

김윤승

doi:10.35979/ALJ.2019.08.58.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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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윤승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第58號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217 - 239 (23page)

DOI: 10.35979/ALJ.2019.08.58.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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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을 예측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현하는 핵심적인 수단인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그간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환경부의 직접적인 통제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다. 법원은 환경영향평가를 사업 승인에 이르는 하나의 절차로 이해하되, 환경 영역에 대한 행정청의 전문성을 존중하여 직접 판단을 자제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가 사실상 결여된 경우가 아니면 환경영향평가의 하자를 판단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왔다. 여기에 우리 법제가 원고적격 인정에 엄격하여 제3자와 환경단체에 의한 항고소송이 매우 어려운 점, 구체적 사업별로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스크리닝(screening)제도가 부재한 점이 더해져 비교법적으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사법심사를 극히 어렵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이는 사업 승인 절차로서 환경영향을 구체적으로 예측하여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보조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물론 이해관계자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조정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도모하는 기능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사업 승인에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여 승인기관과 협의기관의 영역을 중첩시키는 것은 승인기관의 재량을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 각 기관의 재량은 독립성을 가진다. 최근 법원은 인 · 허가가 의제에서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 · 철회와 이에 대한 독립쟁송을 인정하였는데, 이와 같은 법원의 태도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해서도 독립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협의 상 결정은 사업자의 사업 시행에 직접적 영향을 줄 뿐 아니라, 환경적 이익을 가지는 제3자의 권리에도 직접 영향을 주어 처분성이 인정되고 사업 승인자체가 아니라 협의에 대한 사법심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환경영역과 통제기능에 국한한 사법부의 개입이 가능해진다. 협의의 독립성과 처분성이 인정될 경우 사업 승인 후에도 협의의 직권취소 · 철회를 통해 협의 내용 이행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한편, 사업자는 승인의 거부나 사전 공사 등에 대한 조치명령을 기다리지 않고도 협의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조기에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고, 제3자의 경우에도 환경영향평가의 부실을 조기에 다툴 수 있어 사업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이후에 실효성 없는 판결이나 사정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process, in which likely environmental impacts of a proposed project is evaluated and mitigation measures are identified, has evolved to further expand the environmental agency"s authority to secure its effectiveness as a key means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e courts regard an EIA as a procedural tool for project approval, while yielding its judgement out of deference to the expertise of the environmental agency. Additionally, strict standing requirements combined with the lack of a screening procedure to determine whether to conduct an EIA of a specific project make judicial review of EIAs extremely difficult. The adequacy of an EIA’s procedural role of promoting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through public participation and information sharing among agencies, experts, and stakeholders is often left overlooked despite it is an irreplaceable feature of an EIA and can only be controlled by the environmental agency. Given that the shared sovereignty between the permit-issuing agency and the environmental agency within an EIA process is intended by the lawmakers as a way of controlling the permit agency’s discretion with respect to the environmental impact, the environmental agency’s discretion should be considered independently as well. Recently, the Supreme Court recognized cancellations or withdrawals of constructive permits, and their reviewability in court even though their issuances are exempt and replaced with inter-agency consultation. These cases support the reviewability of the environmental agency’s EIA decisions, apart from the issuances of permits or enforcement orders. It is possible to confine judiciary intervention to environmental aspects and EIA’s key procedural functions by allowing judicial review of the intermediate environmental agency decisions rather than the final approval or disapproval of a project. The environmental agency makes various decisions in the review process an EIA, and they directly affect not only the developer’s rights, but also the interested third parties’ environmental rights. Withdrawals of these decisions should be allowed independently from the project approval in order for the environmental agency to be able to verify compliance. If independent judicial review of those decisions is allowed, developers may be able to seek early remedies from administrative vans or project disapprovals directly against the environmental agency. In addition, the chances of ineffective and overdue rulings such as the “under consideration” court decisions being made for projects well in progress can be re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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