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2020에 연계한 온실가스 항목의 환경영향평가 개선 방안

홍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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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상표

저널정보: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제28권 제5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83 - 491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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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협약에 따른 post-2020에 대비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EIA :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측면에서의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모색하였다. 2010~2019년 금강유역환경청의 EIA대상사업 중 26건의 환경영향평가서(EIS :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를 사례분석한 결과로, ‘온실가스 항목’은 대부분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EIA시 ‘온실가스 항목’의 형식적 평가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1) EIA대상사업별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른 배출부과금 할당, 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허가배출기준 설정’에 ‘온실가스 항목’의 추가, 3)이해당사자들이 EIA대상 개발사업의 초기단계에 참여하는 거버넌스 확립으로 온실가스 감축 등을 제안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였다.

#Paris Agreement #GHG Subject Matter #GHG Reduction #Climate Change Adap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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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varo E / 2016 / Consideration of Climate Change o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Spain /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view 57:31~39

GGIRC(Greenhouse Gas Inventory & Research Center of Korea) / 2018 / 2018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y Report of Korea. 13 :13~14

홍상표 / 2016 /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지속가능한 발전 지표의 연계방안 / 환경영향평가 25(1):63~76

황상일 / 2010 / 탄소흡수원을 고려한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방안(I) -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 / 환경영향평가 19(6):625~631

IEMA / 2017 /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Guide to: Assessing Greenhouse Gases Emissions and Evaluating their Signific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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