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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중소도시의 도시쇠퇴와 중심시가지 활성화 정책에 관한 연구: 일본 지방중소도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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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Type
Proceeding
Author
김성림 (건국대학교) 김준모 (건국대학교)
Journal
The Korean Reg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한국지역개발학회 학술대회 한국지역개발학회 2019년 춘계학술대회 [2개 학회 공동개최]
Published
2019.5
Pages
257 - 280 (24page)

U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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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ic
📖
Background
🔬
Method
🏆
Result
지방중소도시의 도시쇠퇴와 중심시가지 활성화 정책에 관한 연구: 일본 지방중소도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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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대상지역의 특성을 살려 그에 맞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광범위하게 합의가 형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도시재생정책이 바람직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당해도시의 쇠퇴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도시쇠퇴를 정확히 나타낼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적용이 필요함에 따라 이것이 가능한 『도시쇠퇴실태 분석기법』을 개발하고자 했다. 또한 『도시쇠퇴실태 분석기법』을 일본의 62개 지방중소도시에 실제로 적용해 도시기능의 증감변화 형태에 따라 도시를 유형화하고, 도시내부 공간에서 이동한 도시기능의 이동·변화에 따라 나타난 유형별 쇠퇴특성과 중심시가지 쇠퇴원인을 밝힘과 동시에 쇠퇴실태 및 특성에 대응한 다양한 실제의 쇠퇴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쇠퇴지수 증감률에 기초해 일정 형태에 따라 도시를 유형화 할 수 있으며 도시전역 및 중심시가지의 쇠퇴특성이 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점과, 해당도시의 특성에 따라 거주인구, 상업, 기타산업 등 제(諸)도시기능의 성쇠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님을 밝힘으로써 가설을 검증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기초한 정책제언으로 도시별 중심시가지·주변부·도시전역의 쇠퇴상태에 따라 활성화정책 추진의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할 것과 무분별한 도시규모 확산 지향적인 정책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는 점 등 두 가지 사항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각 도시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본계획에서 취할 수 있는 다양한 메뉴 전개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소기의 연구 성과를 거두기 위해 1998년부터 도시재생정책을 추진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과 실패사례 및 노하우를 축적한 일본의 정책을 탐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일본의 도시를 공간적 범위로 설정해 연구를 진행 하였는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델파이 조사를 통해 본 기법의 한국에서의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도 검증 받았다.

Contents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분석 방법론
Ⅳ. 일본 사례 분석
Ⅴ. 한국사례에 대한 시사점 도출
Ⅵ.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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