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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엄익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류영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저널정보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85 - 11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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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roject-based System, PBS)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효율성 제고와 수요 중심의 연구개발 추진 등을 위해 1996년부터 도입되어 시행 중이다. 하지만 PBS는 당초 제도 도입의 취지와 달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생산성을 제고하기보다 창의성과 자율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다. 그동안 PBS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논의들을 비롯해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효율성 분석이 다양하게 수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BS에 의한 정부수탁과제와 출연금과제 간 효율성의 비교분석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계 33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PBS에 따른 정부수탁과제의 효율성과 출연금과제의 효율성을 비교분석하고 그 영향요인들을 고찰하였다. 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지만 최근 5년(2012년~2016년) 동안 정부수탁과제의 효율성은 출연금과제의 효율성보다 다소 높았다. 하지만 각 정부출연연구기관별 임무에 부합하는 성과지표의 관점에서는 출연금과제의 효율성이 정부수탁과제의 효율성보다 높았다. 특히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효율성에는 총 연구비의 정부연구비 투자비중이 긍정적인 영향관계(+)를 미치는 반면, 총 연구비의 직접비 투자비중은 부정적인 영향관계(-)가 실증되었다. 이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Ⅵ. 결론과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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