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철남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0卷 第3號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41 - 76 (36page)
DOI
10.33982/clr.2019.08.30.3.41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난 십수 년간 우리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관리에 지식재산권 모델을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을 위한 평가체계의 구축, 성과물의 귀속과 관련된 제도의 정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 지식재산의 활용을 통해 얻어진 기술료의 배분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같은 지식재산권 모델의 적용을 통해 특허 등 상당수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등의 연구 성과를 달성해 왔다는 점은 긍정적 측면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역할이 모호해지고, 연구 성과의 공유 및 공동 활용의 문화가 약해지는 등의 부정적 측면이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지식재산권 모델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상쇄하기 위한 방안으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모델과 오픈 사이언스 모델 등의 공유 모델을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접목하기 위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 또는 신설하는 등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역할을 강화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모델과 공유 모델의 조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갈 필요가 있다. 특히 공유 모델의 라이선스와 거버넌스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국가연구개발 관리 규정에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국가연구개발 #지식재산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오픈 액세스 #오픈 사이언스 #National R& #D Project #Intellectual Property Right #Open Source Software #Open Access #Open Science

목차

Ⅰ. 서론
Ⅱ. 국가연구개발과 연구 성과의 공개
Ⅲ. 연구성과의 지식재산권 관리
Ⅳ. 연구성과의 공유 모델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강경남 / 2016 / 혁신·경제연구–R&D와 지식재산 제도의 조화 방안 및 효과연구 google schola 김도승 / 2011 / 국유무체재산 관리 및 진흥을 위한 공법적 과제 / 법학연구 (41):19~44 dbpia 김찬주 / 2018 / 국유특허 처분･관리 제도의 개선방안― 등록 전 권리의 처분을 중심으로 ― / 법학논총 38(4):265~290 google schola 이철남 / 2014 / 국가연구개발과제 결과물의 오픈소스화를 위한 쟁점과 과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P-CUBE’를 중심으로 − / 경영법률 24(4):433~452 dbpia 이철남 / 2010 /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가이드 2.0 / 저작권위원회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지식재산권 중심의 신기술 획득 및 활용전략에 관한 연구 : 글로벌 자동차 부품업체의 지식재산권 분석을 중심으로
류창한 한국자동차공학회 춘계학술대회 2017 .05
공공데이터의 개방·활용 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사례를 중심으로 -
김은선 정보화정책 2023 .06
대덕연구개발특구 관련 법제에 대한 공법적 고찰 - 특구와 지역의 상생발전방안을 중심으로 -
최인호 법학연구 2019 .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