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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이론실무학회 노동법포럼 노동법포럼 제4호
발행연도
2010.4
수록면
172 - 209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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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edents and scholarly opinions admit succession of employment relationship in the business transfer. By the way, if business transfer is performed during insolvency procedures, the protective principle can be equally applied? Protect profit of interested persons such as a creditor, and insolvency laws calls through prompt settlement of a insolvency company or reconstruction. On the other hand, in the insolvency company it is general to have "Excess of a worker". Therefore, if succession principle of employment relationship is applied without any restriction in case of business transfer of a insolvency company, it can be generated a collision with the protective profit that insolvency laws call to purposes through impede smooth business transfer. As I think, in this case, have to classify bankruptcy procedures to do for the purpose of settlement and revival procedures to make for the purpose of company reconstruction. The succession principle shall be equally applied at points that deviation possibility a system protective a dismissal existed in case of latter. However, the succession principle is not equally certainly to have to be applied as the deviation possibility does not exist in case of former. In the former, like Germanies and French cases you may try to attempt insolvency law and labor law proposal accord through relaxation of a "Massenentlassung" or recognition of a “Änderungskündigung” etc. when you arrange while admitting  succession of employment relationship.
#도산법과 노동법의 충돌 #succession of employment relationship #도산 #사업양도 #영업양도 #파산 #accord of insolvency law and labor law #business transfer in the context of insolvency #사업양 도시 근로관계의 승계 #도산기업에서의 사업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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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19314 판결

    [1] 영업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해당 영업부문의 인적, 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일체로서 이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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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다23826 판결

    [1]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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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33173 판결

    가.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1]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바, 여기서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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