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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항해항만학회 한국항해항만학회지 한국항해항만학회지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237 - 244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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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는 2006년 2월23일 해사노동기준에 관하여 그 동안의 협약 및 권고를 가능한 한 최신화 하고 모든 기준을 통합하여 단일의 문서로 된 해사노동협약을 채택하였다. 이 협약은 제4편 규정 제4.5조에 선원에게 적용되는 사회보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규정 제4.1조 선내 및 육상에서의 의료관리, 규정 제4.2조 선박소유자의 책임에 관한 조항도 사회보장과 관련되어 있다. 우리나라가 이 협약을 비준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먼저 국내 관련법령이 협약상 선원 사회보장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불충분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협약상 선원의 사회보장에 관한 요건을 수용할 수 있도록 현행 국내 관련 법령과 협약 사이의 차이점을 밝히고, 이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관하여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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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 ILO, Maritime labour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fourth(revised) edition / : 163 ~ 164 google schola / 2006 / ILO①, Resolution concerning social security(Ⅹ Ⅵ) google schola / 2006 / 일본정령, 일본 및 프랑스 공화국의 양국에 있어 취 로한 자 등에 관계된 건강보험법，선원보험법，국민건강 보험법，국민연금법 및 후생연금보험법의 특례에 관한 정 령(平成18년 10월 20 google schola / 2007 / 일본정령, 일본 및 아메리카 합중국의 양국에 있어 취로한 자 등에 관계된 건강보험법，선원보험법，국민건 강보험법，국민연금법 및 후생연금보험법의 특례에 관한 정령(최종 개정：平成 google schola 全永遇 / 2007 / 2006年 海事勞動協約 / 海印出版社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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