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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찬우 (서울대학교) 하혜수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137 - 163 (27page)
DOI
10.53865/KSPA.2019.08.30.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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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이 정책결정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기존연구에서 제시한 3가지 이론(지리적 근접성, 시간압박하의 의사결정, 집단토론)을 바탕으로 효과를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10개 중앙부처 254명의 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세종시로 이전한 6개 부처와 잔류한 4개 부처의 DID 분석결과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하였다. 첫째, 대면접촉의 기회와 집단토론 기회 감소는 정책결정의 질에 부정적 효과를 미쳤다. 둘째, 세종시 이전으로 인한 효과는 직급과 업무성격 및 거주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향후 정책에서는 대면접촉과 집단토론의 기회를 높이면서도 직급과 업무성격을 고려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및 분석 틀
Ⅲ. 세종시 이전이 정책결정의 질에 미치는 효과 분석
Ⅳ. 결론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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