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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욱 (서울대학교) 윤건
저널정보
한국지역정보화학회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13권 제4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53 - 7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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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디지털시대 우리나라 정보공유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특히 저작권 문제와 그 대안으로서의 CCL(Creative Commons License) 확산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정보공유 현황의 경우 공공정보와 민간정보로 구분하고, 전자는 국가지식정보자원과 국가지식포털을 중심으로, 후자는 민간포털, 지식서비스, 블로그, 카페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파워블로거 집단면접을 통해 디지털시대 실제 정보공유 주체들의 관점에서 파악하였다. 공공정보공유와 민간정보공유 모두 저작권이 정보공유 확산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대안적 논의로서 FSF(Free Software Foundation), 정보공유연대, CC(Creative Commons)의 라이선스 방식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CC 대안이 정보공유 확산의 관점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이의 도입과 확산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보공유 #저작권 #CC(Creative Commons) #CCL(Creative Commons License)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분석
Ⅲ. 정보공유와 저작권
Ⅳ. CCL 방식의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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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동욱 / 1995 / 공공기관간 정보공동이용 제고방안 연구 / 행정논총 33 (2) : 183 ~ 210 google schola 2. [보고서] - 김동욱 / 2009 / 정보의 공유 및 확산 촉진을 위한 정책방안 google schola 4. [학위논문] - 김승학 / 2005 / 정보공유의 정당성과 공정이용 - 저작권법의 대안적 방향을 중심으로 / 석사 /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인학 / 2010 / CoP(Community of Practice)에서 참여동기-보상 적합이 CoP 몰입과 지식공유활동에 미치는 영향 / 정보처리학회논문지D 17 (3) : 209 ~ 222 google schola 6.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희연 / 2007 / 웹에서 유통되는 정보･지식의 신뢰 연구 / 정보통신정책 19 (8) : 15 ~ 2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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