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에 나타난 개발사업의 생태면적률 검토 연구

이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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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돈

저널정보: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제27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94 - 401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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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환경영향평가의 생태면적률의 인구, 지역, 사업 유형, 총 사업면적에 따른 경향성을 분석하였다. 생태면적률은 총대지면적 중 생태적 기능이 있는 토지면적의 비율로, 생태계 보존과 개발된 단지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에 중요한 요소이다. 현재 환경영향평가에서는 가중치가 고려된생태면적과 총 사업면적의 비로 생태면적률을 산출하며, 각 사업 유형 별로 최소 목표 생태면적률을 제시하여 최소한의 생태면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경향성에 대한 평가는 도시의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관광단지 개발, 폐기물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사업 등 총 4가지 사업에 대하여 총55개의 표본을 근거로 하였다. 본 연구는 경향성을 분석한 결과 인구에 대한 고려가 반영된 척도, 사업빈도와 지역 전체를 고려한 생태면적률 조정, 그리고 최소달성치 달성 여부에 대한 규제 강화를 통해 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본 연구 이후로 더 많은 수의 데이터를 포함한 광범위한 연구와, 구체적 제도개선에 대한 연구가 후속되어야 한다.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Biotope area ratio #Population #Project area #year #Project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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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bari H / 2001 / Cool surfaces and shade trees to reduce energy use and improve air quality in urban areas / Solar energy 70(3):295~310

Arnold CL Jr / 1996 / Impervious surface coverage: the emergence of a key environmental indicator /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62(2):243~258

Bonay M / 2007 / Air pollution and allergic airway diseases / Medical Science 23(2):187~192

Elvidge CD / 2004 / US constructed area approaches the size of Ohio / EOS, Transactions, American Geophysical Union 85(24):233~240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upport System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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