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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에 세계 각국의 정상이 UN 총회에 모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Agenda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2030 Agenda에는 사회적 안전성, 경제적 효율성 및 환경적 건전성이라는 3대축을 달성하기 위한 17개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가 채택되었다. UN 지속가능 발전 구축연합(UN SDSN)에서는 SDG 실행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속가능 발전지표(SDI)를 개발하여 빈곤퇴치, 사회적 통합, 환경관리 같은 총체적 접근을 통하여 지속가능성의 달성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평가(SA)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SEIA)를 PPP(정책, 계획, 프로그램)에 환경부가 시행하는 반면에, 전략환경평가(SEA)의 일종인 국토계획평가(NLPA)는 국토교통부 자체의 계획에 적용되고 있다. SEIA와 NLPA가 고위 정책당국자를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에게 의사결정 지원도구로 활용되어 왔지만, 이들 SEA 제도의 핵심원리인 최적 대안 선정의 평가기준은 구체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SDI를 SEIA에 반영하면 사회적 형평성, 경제적 효율성 및 환경적 건전성의 핵심적 영역에서 지속가능성을 비교적 간략하게 평가하여 SDG 실행의 우선순위를 선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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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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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ry N / 2007 / Categorizing Tools for Sustainability Assessment / Ecological Economics 60:498~508
Bond A / 2011 / Re-evaluating Sustainability Assessment : Aligning the Vision and the Practice /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view 31(1):1~7
Carraro C / 2015 / Assessin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SDSN Conference on ‘Implement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Getting Started’
Cho GJ. / 2010 / Research on SEA Methodology for Urban Master Plans
Devuyst D / 2000 / Linking Impact Assess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t the Local Level : Introduction of Sustainability Assessment Systems / Sustainable Development 8:67~78
Bond A / 2011 / Re-evaluating Sustainability Assessment : Aligning the Vision and the Practice /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view 31(1):1~7
Carraro C / 2015 / Assessin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SDSN Conference on ‘Implement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Getting Started’
Cho GJ. / 2010 / Research on SEA Methodology for Urban Master Plans
Devuyst D / 2000 / Linking Impact Assess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t the Local Level : Introduction of Sustainability Assessment Systems / Sustainable Development 8:6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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