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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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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주택학회 주택연구 주택연구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93 - 11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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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우리나라에서 경매시장의 매각가격과 일반시장의 거래가격 간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시장상황에 따라 가격 격차가 달라지는지 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있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와 강남구, 그리고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경매 매각가격과 일반 거래가격의 차이를 추정한 결과, 모든 지역에서 경매 매각가격이 일반 거래가격에 비해 할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할인의 정도는 지역에 따라 달랐는데, 아파트가격이 상승기에 있었던 도봉구가 3.54%, 안정기에 있었던 강남구가 7.40%, 하락기에 있었던 수지구가 12.45% 할인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우리나라 법원경매에서 매각가격이 일반 거래가격보다 할인되는 것은 일차적으로 우리나라 법원경매에 존재하는 명도비용 등으로 인해 법원경매의 거래비용이 일반시장의 거래비용보다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시장상황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지는 것은 우리나라 법원경매의 최고가밀봉입찰방식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고가밀봉입창방식에서는 입찰자의 수가 적을수록 경매 매각가격의 할인율이 커지는데, 시장상황이 나쁠수록 입찰자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경매 매각가격의 할인율이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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