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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주택학회 주택연구 주택연구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5 - 3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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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인구센서스 자료에 따르면 1995년 임차가구 중 전세가구의 비중은 63.57%이며 보증부월세가구의 비중은 22.04%이나, 2000년에는 임차가구 중 전세가구 비중은 61.59%, 보증부월세의 비중은 23.24%로 보증부월세의 비중이 약간 증가하였다. 그리고 2005년에는 임차가구 중 전세가구의 비중은 50.39%, 보증부월세의 비중은 33.92%로 외환위기 이후 전세제도가 주를 이루던 임대주택시장에서 보증부월세 계약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임대계약형태의 변화는 전세에 의지하던 기존의 국내 주택 임대차시장의 해석에서 보증부월세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 주택 임대차시장의 대표적인 형태인 전세와 보증부월세 계약추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보다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첫째, 임대인 입장에서 전세와 보증부월세의 계약 추이를 시계열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이론적 모형에서는 전세와 보증부월세의 계약구조는 자산보유자인 임대인이 자기자본에 대한 투자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재무레버리지의 효과가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전월세 전환율뿐만 아니라 매매가격 상승 예상률, 주택담보대출 금리, 매매가격 대비 전세 보증금의 비율, 매매가격 대비 보증부월세 보증금의 비율도 전세와 보증부월세의 계약 구조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다. 실증분석에서는 전세와 보증부월세의 자기자본에 대한 투자수익률에 대한 시장관찰 지표인 보증부월세 계약 대비 전세 계약의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수들의 효과를 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보증부월세 계약비율 대비 전세 계약비율에 매매가격 상승 예상률은 양(＋)의 효과를, 전월세 전환율은 음(－)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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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진수 / 2002 / 서울 오피스시장의 임대료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 / 국토계획 37 (4) : 109 ~ 122 google schola 심종원 / 2010 / 주택 전ㆍ월세 선택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박사 / 건국대학교 google schola 이성찬 / 2002 / 서울시 아파트 보증부월세시장의 전월세 전환율 결정요인 분석 /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 2002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 1155 ~ 1164 google schola 이성찬 / 2003 /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전환율 결정구조 분석 /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 2003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 1009 ~ 1021 google schola 이재우 / 2005 / 상가시장의 임대계약 및 전월세전환률 특성 / 국토계획 40 (1) : 93 ~ 11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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