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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주택학회 주택연구 주택연구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159 - 18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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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공주택정책에 있어 사회적 배제 문제는 최근에 와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임대주택 주민과 인근 분양주택 주민 간에 야기되는 사회적 배제 현상에 대한 주민 의식(인식정도)을 파악하고 사회적 배제가 주거만족도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사회적 배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영구임대주택 주민과 영구임대주택 인근 분양주택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분석방법은 일원분산분석, 상관관계분석, 그리고 경로분석 등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주거지 차별에 대한 의식은 영구임대주택만 공급된 단지, 월평균 소득이 낮은 분양주택 주민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단지내 이웃간 갈등이 많고 영구임대주택의 부정적 요소 및 이미지가 나쁠수록 주거지 차별은 강하게 나타났다. 교육적 차별은 교육수준이 초/중학교 졸업자에서 나타났고 단지내 이웃간 갈등이 많으며 영구임대주택의 부정적 요소 및 이미지가 나쁠수록 나타났다. 둘째, 주거만족도는 사회적 배제와 인과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특히 주거지 차별이 직접적으로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다. 반면 교육적 차별은 주거만족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었지만 주거지 차별을 통해 간접적인 인과관계를 나타냈다. 사회적 배제는 영구임대주택 주민이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근 분양주택 주민 중에서 교육적 약자(초/중학교 졸업)와 경제적 약자(분양주택 거주자 중에서 월평균 소득이 70만원 이하)의 경우 느끼고 있었다. 가난한 사람과 중산층 주민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계층간 혼합(social mixing)은 중요한 정책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교육적 차별 등의 사회적 배제를 예방하고 주거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 자본을 증대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파트너십(주민, NGO, CBO, 정부 등)의 구축 등을 통한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공공임대주택 #사회적 배제 #주거만족도 #Public rental housing #Social exclusion #residential satisfaction/dis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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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donr, L / 2003 / The Experience of Developing Indicators in the Social Protection Committee's Indicators Sub Group google schola Berghman, J., / 1995 / Social Exclusion in Europe Policy Context and Analytical Framework google schola Burchardt, T / 1999 / Social Exclusion in Britain 1991~1995 33 (3) : 227 ~ 244 google schola Byrne, D / 2005 / Social Exclusion google schola European Commission / 2005 / Report on Social Inclusion 200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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