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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주택학회 주택연구 주택연구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55 - 18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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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국민임대주택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본 연구는 국민임대주택시장의 구조에 대한 간명한 인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국민임대주택시장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론의 일환인 인과지도를 활용하였으며, 인과지도에 포함된 주요 영향요인은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추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작성된 국민임대주택시장의 인과지도는 「저소득층의 입주기회」, 「주거만족도」,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인식」 이라는 세 가지 요인을 통해 확산된 「국민임대주택수요」가 「정부의 국민임대주택정책 활성화」로 이어지고, 이러한 흐름이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 모두에게 전달되어 최종적으로 다시 국민임대주택의 수요를 진작시키는 선 순환적 양의 피드백 루프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국민임대주택시장 구조에서 양의 피드백 루프를 형성하게 하는 핵심요인은 곧 국민임대주택의 수요를 진작시키는 「저소득층 입주기회」, 「주거만족도」,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인식」 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정부가 세 가지 핵심요인들을 진작시킬 수 있는 정책을 펴는 것이 국민임대주택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함의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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