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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31권 제3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315 - 34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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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는 모든 산업 분야에 걸친 글로벌 현안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항공 산업 분야 또한 이러한 경향에 영향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항공 산업 분야는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 증가 속도는 기타 산업 분야와 비교할 때 매우 빠른 편이다. 그러므로 항공 산업 분야 활동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환경적인 부작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항공 산업 분야 특히 항공기 배출 가스 저감 대책과 관련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각 분야의 대응 전략과 대책에 관해 검토ㆍ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ICAO에서 권고하는 항공기 배출 가스 저감을 위한 몇 가지 대책들에 관해 분석하였다. 특히, 시장 기반 대책(Market-Based Measures)을 중심으로 두 가지 다른 접근 방식인 배출권 거래제도(Emissions Trading Schemes)와 배출 부과금 제도(Emissions Charges)에 관해서 비교ㆍ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몇 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자료 수집이나 분석 방법 등 여러 가지 제약요인으로 인해 많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향후 구체적인 저감 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심층 연구 및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기후변화 #항공기 배출 #환경정책 #배출권 거래 #배출 부과금 #Climate Change #Aircraft Emissions #Environmental Policy #Emissions #Trading #Emissions Char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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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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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 외국의 기후변화 대응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 google schola E U / 2006 /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mending Directive 2003/87EC so as to include aviation activities in the scheme for greenhouse gas google schola ICAO / / Circular 303, Operational Opportunities to Minimize Fuel Use and Reduce Emission google schola ICAO / / Doc 9848, Assembly Resolutions in Force (as of 8 October 2004) google schola ICAO / 2000 / Doc 8632, ICAO’s Policies on Taxation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Air Transport, Third Edition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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