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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61 - 18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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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think that two legal tasks should primarily be dealt with for the advancement of ‘Environmental Disputes Adjustment’ institution in korea. One of them is to revitalize “Mediation”. For that, mediation committee first of all needs to be made up with ‘openness’ and it is necessary for environmental impact inspector to be appointed through a fair way and for inspect-expense to be allocated appropriately between parties concerned and furthermore, a power is to be endowed to mediation committee to give a order of temporary inunction when urgently necessary. The other is to enhance the quality of arbitration. For this purpose, I suppose that the institution of “Cases Manage System” that will be composed of three sub-system called as「case selectingㆍclassification-treatment-tracingㆍfeedback」needs to be introduced. Moreover it is necessary for Periodical Review System to be introduced so that assessment methods of environmental damages and criterion for calculating of indemnities can be reviewed periodically to ensure that cases are dealt with rapidity and effectiveness.
#환경분쟁 #조정 #재정 #사전예방적 분쟁해결 #환경분쟁조정법 #Environmental disputes #Mediation #Arbitration #Preventive disputes resolution #Environmental Disputes Adjustment ac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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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혜 / /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조정절차의 개선방안 / 환경법연구 28 (1) google schola 김홍균 / / 환경정책기본법 개정방향-분쟁조정 및 피해구제- / 환경법연구 23 (1) google schola 서원우 / / 환경분쟁조정제도의 개발에 관한 연구 / 환경법연구 제7권 google schola 이강석 / 2005 / 환경분쟁조정제도이 개선방안 연구: 조정사례 중 민사소송을 중심으로 / 석사 / 연세대학교 google schola 이수영 / 2001 / 환경분쟁조정론 / 경인문화사 : 156 ~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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