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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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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운물류학회 해운물류연구 해운물류연구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601 - 63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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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초 소말리아내전 이후로 소말리아해안에서의 해적행위는 국제해운에 위협이 되고 있다. 최근에 소말리아해안에서 해적에 의한 납치사건이 심각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소말리아해적들은 선박이나 화물을 약탈하기보다 그들은 선원을 인질로 하여 선주에게 석방금을 요구하고 있어, 2005년 이후로 국제해사기구(IMO)는 해적행위를 중대한 관심사로 취급하고 있다. Bunga Melati Dua호 사건에서 원고의 주의적 주장은 소말리아영해로 연행된 것은 화물이 1906년 영국해상보험법(MIA) 제57조 제(1)항에 규정한 회복할 수 없는 화물의 점유상실에 해당하므로 현실전손이 성립되며, 또한 대체적 주장에서는 본선과 화물은 현실전손이 불가피하므로 포기되고 있어 MIA 제60조 제(1)항에 규정한 추정전손이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배척했다.
#소말리아해적 #국제해사기구 #Bunga Melati Dua호 사건 #영국해상보험법 #Somalian Pirates #IMO #the Bunga Melati Dua #M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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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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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 2005 / Waves brought waste to Somalia google schola Bennett, H. / 2006 / The Law of Marine Insurance / Oxford University Press Ltd. google schola Berkowitz, P. / 2005 / Terrorism, the Laws of War, and the Constitution; Debating the Enemy Combatant Cases / Hoover Institution Press google schola Cawthorne, N. / 2009 / Pirates of the 21st Century / John Black Publishing Ltd. google schola Crank, J. P. / 2005 / Counter-Terrorism after / Anderson Publishing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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