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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운물류학회 해운물류연구 해운물류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237 - 26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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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예선은 항만에 입출항하는 외항선에 안전한 이접안을 지원함으로서 항만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 물류의 95%가 해상 수송에 의하고 있는 만큼 항만예선의 안정적인 운영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근래 국토해양부가 항만 예선의 선원들은 근로기준법에 해당된다고 선원법 제2조를 유권 해석함으로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항만예선선원들의 근로 특성을 살피고 유권해석의 타당성여부를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향후 법적용은 선원법을 근간으로 하되 항만 예선 선원의 근로특성을 살려 대책을 강구하여야 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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