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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운물류학회 해운물류연구 해운물류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217 - 23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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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부터 5년간 해운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톤세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아직 이 제도의 도입효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 제도의 유효성 및 향후 계속적 시행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시행 3년간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 보았다. 톤세제로 인한 해운기업의 세금절감분은 7,130억원으로 나타났는데, 절세금액은 모두 신조선 및 중고선 투자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세금절감분의 투자는 4배 이상의 선박금융을 동반하여 총 3조 5,650억원이 투자되어, 545만 1천 DWT가 확보되었다. 확보된 선박의 내용연수 기간 중 운항에 따른 운항이익이 2,776억원, 선원고용 및 임금창출효과는 5,685명 및 2,238억원, 아울러 조선산업, 선박검사산업, 선박보험산업에 미친 고용 및 임금창출효과는 각각 6,196명 및 8,839억원으로서 절세금액의 1.45배나 초과하는 경제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분석되어 톤세제 도입의 유효성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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